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15.4.14(화) 14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아동학대와 실종 관련 7개 유관단체 및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과 실종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①(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②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③(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④(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⑥중앙치매센터 ⑦실종아동전문기관
○이번 협약식은 민-관(民-官)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인프라 지원 등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동․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종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과 실종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과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문사전 등록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기 발견을 통한 실종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종전문기관 등과도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관련 대책 수립과 업무수행에도 보다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 - 아동학대와 실종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홍보, 적극적인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문기관 종사자-경찰관 상호 교육지원 및 피해아동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대국민 인신전환 교육‧홍보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중앙치매센터․실종아동전문기관) 장애인․치매환자․아동의 실종예방/발견을 위한 정보 공유,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
강신명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자구노력과 민-관(民-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각 단체장들도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과장 등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향후 업무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토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업무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아동학대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14.9.29)된 ’14년부터 급증하여 금년에도 전년과 비교하여 19.2%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 내의 아동학대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1월 인천 연수 어린이집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증가추세가 더욱 두드러져, 2월까지의 수치를 비교하면 전년동기 대비 6배가 증가하였고 3월까지의 수치를 비교해도 약 1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월의 경우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는 전년동기 대비 6배 증가(18건→108건)
경찰청은 이에 대해 금일 협약식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단체들과의 협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문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12.7.1부터 추진)로, 현재 229만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어있고 이를 통해 108명이 조기 발견되는 등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은 ’15년도에도 ‘찾아가는 현장방문 지문등록사업’*을 추진할 예정(’15.4～8월)으로, 금일 협약을 맺은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 중앙치매센터, 전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협조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본 제도를 통해 조기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