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남오연
- 1974년 대전 신탄진 출생
-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4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박통합과정
- 종합법률사무소(現 법무법인) 서로 소속 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現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KAPS) 운영이사
- 現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메일 :
vertragenn@daum.net
목차
추천의 글 _ 4
프롤로그 - 호국의 피에 바치는 글 _ 16
Ⅰ. 직교 시 남북한 화폐교환의 필요성
현행 결제 방식과 문제점 _ 31
남북한 화폐교환의 혜택과 필요충분조건 _ 40
Ⅱ. 남북한 간의 화폐교환 비율
들어가는 말 _ 50
기존 연구 _ 54
2013년도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추정 _ 60
화폐교환비율 산출방식에 관한 선택 _ 118
Ⅲ.남북한 화폐교환을 위한 은행시스템
은행 진출 방안에 관한 담론 _ 130
청산결제제도 _ 135
대안의 모색 : ‘통화관리국’ _ 146
Ⅳ. Risk 관리방안
소비 부분 - ‘통일카드’ _ 171
투자 부분 - 기성고에 따른 청산결제 _ 175
통화 단절 - 정부의 보증 _ 179
Ⅴ. 남북한 화폐교환에 관한 법제 제정
통화관리위원회 _ 193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및 유효기간 _ 196
대안 : 現 통일준비위원회 _ 199
Ⅵ. 시뮬레이션
개성공단 CASE _ 205
이산가족 상속재산 CASE _ 219
Ⅶ. 통일의 문 앞에서
부록 - 남정혁 6·25 사변기 _ 237
참고문헌 _ 247
출판후기 _ 252
미리보기
<프롤로그>
호국의 피에 바치는 글
올해로 팔순을 바라보시는 필자의 아버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에서 태어나셨다. 위로는 형님 두 분과 누이 한 분이 계셨고, 아래로는 남동생 두 분이 계셨으니 아들로는 세 번째시다. 20년 넘게 군복무를 마치시고 육군 상사로 제대하신 아버지께서는 막내아들인 필자가 어렸을 때 일제시대와 25 전쟁 때의 기억을 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다.
일제강점기 은척면 문암리에 있던 초등학교를 다니시며 일본말을 배우셨던 얘기, 25 때 13세의 나이로 부모님과 함께 누이와 밑으로 남동생 2명을 데리고 피난을 가야만 했었던 얘기, 피난 가시면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보시고 아직도 그 장면이 가끔씩 떠오르신다는 얘기, 그리고 위로 형님 두 분께서 25 전쟁에 참전하신 터라 조부모님께서 아들 2명이 전쟁터에서 살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당의 문만 바라보셨던 얘기, 그 한숨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얘기들…….
삼촌 두 분은 다행히도 살아서 오셨다. 하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큰 삼촌은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던 중 몸에 심한 후유증이 생겨 곧 제대하셨고,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신 작은 삼촌은 온몸에 총상을 입고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의가사 제대를 하셨다. 작은 삼촌은 그 유명한 백마고지에서 온몸에 부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하셨다고 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작은 삼촌은 백마고지에서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도 당시 제거하지 못한 파편을 몸에 지니고 계시고,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며 생활하셨다.
작은 삼촌은 이 책의 부록 ‘남정혁 25 사변기’에서 생명의 은인인 강영선 전우를 생전에 꼭 한 번은 보고 싶다고 하신다. 강영선 전우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명절 때만 되면 삼촌들은, 특히 백마고지를 경험하신 작은 삼촌은 북한이라면, 빨갱이라면 아주 치를 떠신다. 몸에 박힌 채 평생을 함께해온 파편이 주는 아픔보다 기억에 박혀버린 그날의 고통이 더 잔인했던 것이다.
이런 집안 내력 때문인지 몰라도 아버지께서는 집에 먹을 것도 없거니와 특별한 기술을 배운 것도 없으셨기에 스무 살에 직업군인으로 입대하셨다고 하신다.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박봉으로 사셨지만, 빠듯한 월급으로 필자를 비롯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간직하신 채 강인한 군인의 길을 걸으셨다.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도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시다.
그 당시에 군에서 오고 갔던 뇌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신 아버님을 보시고 조부모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졌다며 계속 눈물만 흘리셨다고 한다. 장남과 차남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경을 헤맨 경험이 있는 터라 또다시 셋째 아들이 입대하고 나서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셨던 것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고,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라 사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필자의 어머니께서 못난 아들을 걱정하시며 흘리셨던 눈물이나 조부모님께서 그때 흘리신 눈물이나 다를 것이 있을까.
필자가 이렇게 집안의 내력을 말하는 것은 25 전쟁으로 인해 한 맺힌 분들께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필자가 이 책을 낸다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딱 세 마디만 말씀하셨다.
“니 빨갱이가?”, “니가 전쟁이나 해 봤나?”, “니가 전쟁통에 사람 죽는 것도 본 적 없으면서 뭐 안다고 통일이고?”
자식에 대한 실망 섞인 목소리로 걱정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셨다. 이해가 간다. 그리고 죄송스럽다.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해 좋은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는 두 분 입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아들인 필자가 ‘통일’이라는 말을 세상에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빨갱이처럼 보일까 봐, 그리고 어쩌면 진짜 빨갱이일까 봐 걱정하시고 두려우셨던 게다.
필자의 부모님은 아들 한 명 더 보려다가 딸만 셋 낳으시고 마지막으로 필자를 낳으셨다. 2남 3녀의 막내로서 그래도 마지막에 태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에서 비록 구멍가게의 규모지만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셨다. 그런데 이런 책을 낸다고 하니 필자로부터 평생의 자부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동시에 소중한 막내아들이 빨갱이로 비난이나 받지 않을지 걱정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필자는 이 책의 출판을 포기했다. 통일도 좋고 다 좋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필자에게 책은 언제 나오느냐고 물으셨다. 이에 필자가 책을 내는 것은 포기했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딱 한 마디 하셨다.
“니 할라모 지대로 해라.”
가슴이 찡했다. 그래서 필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예.”라고만 대답했다.
대한민국에는 남북의 대립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한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남북 대립의 정점이었던 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에 부모님 말씀대로 어쩌면 2년 6개월 육군 병장 만기제대가 고작인 필자는 북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통일이라는 허상에 매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신 수많은 호국영정과 생존하고 계신 그 가족분들께도 필자가 부모님께 가진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책에서 남북한 간의 이념을 말하거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화폐와 금융구조에 관련된 경제학에 가까운 책이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의 퍼주기식 대북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퍼주기식 대북 지원은 호국영정과 그 가족분들이 품은 한에 대한 예의가 아니요, 북한이 남한을 이용하려고만 들 것이기에 실질적 남북통일을 더 요원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4년 개성공단은 6개월간 폐쇄되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은 남북 양측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협력의 마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바라보고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시험대 구실도 했다는 평가를 받던 개성공단이었다. 하지만 결국 퍼주기식 대북 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현 정권에서도 떨칠 수 없었고, 요즘에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여부로 남북한 간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 부동산 시장 침체, 투자 저하 등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은 양적 완화 후 금리상승 기조, 일본은 엔저, 중국은 위안화 허브 등의 금융정책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통일대박론과 함께 통일지상주의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대박론이라는 추상적 문구 외에 지금까지의 퍼주기식 대북 지원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에 급급하여 자칫하다가는 또다시 퍼주기식 대북 지원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의 개성공단을 살림과 동시에 퍼주기식 대북 지원이 아닌 남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통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다. 퍼주기식 대북 지원도 곤란하지만 통일대박론도 마찬가지다. 우리 입장에서야 대박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말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상태로 가다가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면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진다. 북한이 붕괴될 때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 지금 현 북한 정부보다 더 과격한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분신탁하는 구조로 균형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통일은 남한이 갑을관계로 북을 지배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공유경제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공존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갑을관계 형성을 통한 이윤 추구 목적의 착취경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는 또 다른 갑을관계의 투쟁만이 남게 된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눔으로써 공멸의 길을 벗어나 공존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 갑을관계는 또 다른 투쟁의 장을 만들 뿐이다.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일을 하겠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속으로는 갑을관계에서 남한이 갑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아질 것이 없다.
그래서는 통일의 문을 열 수가 없다. 한반도 전체가 공멸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 방법은 사상과 이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래서 필자는 남한과 북한의 화폐를 연구하고 금융을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경제통합을 이루어야만 통일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경제통합의 길을 여는 것만이 한반도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호국영정들의 피 앞에 한반도 전체의 공존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들이 들으시기에 거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의 부모님께서도 거부반응을 보이셨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그분들께 가진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발간하기로 마음먹은 데는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피가 흐르지 않기 위함이요, 그 피로 인해 평생 동안 한 맺힌 가슴을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퍼주기식이나 이기적일 수도 있는 통일대박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 통일만이 그분들께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믿고 있다.
이제 시급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역시 경제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통일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저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만 한다. 저 통일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먹거리가 있는 창고가 열린다는 생각만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는 그 안에서 통일의 문을 더 걸어 잠글 뿐이다. 공멸의 길이다. 우리는 통일의 문을 더 걸어 잠그지 않도록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합리적 분배가 가능한 황금비율의 열쇠로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쇠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래서 황금비율을 가진 열쇠를 찾는 심정으로 이 책을 낸 것이다.
흔히들 화폐의 3대 기능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기능, 가치의 척도로서의 기능, 가치 저장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들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화폐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명목지폐에 가까운 북한 원화를 교환비율에 따라 남한 원화와 교환한다는 필자의 생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화폐가 금이냐, 은이냐, 달러냐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통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생산능력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다시는 이 땅에 피맺힌 슬픔이 자리 잡을 수 없는 통일된 하나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국을 위해 흘리신 피와 그 피로 인해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황금비율의 열쇠를 바친다. 필자는 비록 말할 것 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황금비율의 열쇠를 받으신 분들께서 한반도 공존을 향한 실질적 통일을 바라는 필자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용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저 통일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죄송한 마음과 함께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있어 언제나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시며 뜨거운 애정으로 필자를 안내해 주시는 가장 존경하는 김세환 스승님, 그리고 화폐교환비율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셨던 기인, 필자에게 학문적 스승이시며 이 책을 펴냄에 있어 용기를 갖게 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배수호 교수님,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자료 수집을 해 준 정인환 시보,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은이 淸 虎
추천사
<통일의 길목에서>
법무법인 청호 명예고문변호사 조성래
남오연 변호사는 내가 사랑하는 후배 변호사다. 그는 세상일에 특별한 시선과 관심을 내보이며 활동하고 있고 경제적 약자들과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통일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남북 간의 경제문제, 특히 화폐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깊은 탐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새삼 놀라고 있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가 되고 있다. 냉전 체제가 끝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오늘, 분단 극복을 위한 내외 여건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있음에도 정작 이 문제는 우리들 앞에 풀 수 없는 난제로 앞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통일을 위해 우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남북의 권력 당사자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자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것은 남 변호사의 충정을 이해하고 있어서이다. 남 변호사는 이제 통일의 문 앞에서 이 문을 열지 못하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그 한 방편으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들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위하여 법의 공정한 집행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법을 떠나서는 그 직무를 생각할 수 없는 변호사의 직을 가진 남 변호사가 일견 그의 직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통일문제, 특히 남북한의 화폐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는 이른바 창조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남 변호사의 계속적인 정진을 기대한다.
<경제통합이 남북통일로>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 안상수
남북은 분단 이후 최근의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남북의 지정학적 특수성, 이데올로기의 대립, 경제적 격차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기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위한 뚜렷한 물꼬를 틀지 못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통일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은 남북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남북 공존을 위한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남북 직교 시 교환비율에 따른 남북한 원화를 교환함으로써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기축통화에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의 새로운 금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한다. 저자의 제안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그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원화를 교환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자가 말한 대로 남북이 공존을 위해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일이다.
남북 경제통합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남북 경제통합을 향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책은 남북 공존을 위한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하나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때 남북 공존의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공존을 위한 통일>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조성목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경제통일로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건만 한반도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남북관계는 불신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장기적인 정체현상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결제통화로서 외환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한 교류는 환전비용과 결제비용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저자는 공존통일을 주장하며, 명목지폐에 불과한 북한 화폐를 한반도 경제통합의 금융 파트너로 삼아 남북 직교 시 교환비율에 따른 화폐교환을 논하고 있다. 저자는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금융 환경과, 장래 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공존통일에 반드시 필요한 통일재정을 확보함에 있어 남북 직교 시 외환에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남북 경제통합의 미래예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애쓴 저자의 애국적 고민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글은 통일에 대한 뚜렷한 역사적 사명감과 화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금융적 상상력이 없으면 도저히 나오기 힘든 것이라고 본다.
통일은 저자와 같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며 복된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에 금융인으로서 깊은 감동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통일을 향한 남북 교류협력>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유철
천안함 피격사태로 인한 24 조치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은 통일을 향한 준비단계로 언젠가는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남북 교류는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 남북 모두에게 서로 이득이 되는 교류협력을 통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역시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아닌 남북 교류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이 책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남북 모두가 공존하는 교류협력의 한 방법으로서 남북 직교 시 교환비율에 따라 남북한 원화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직교시스템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심도 있고 파격적이기까지 해서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분들은 한번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저자의 생각이 한반도 금융통합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봉건적인 갑을관계를 과감히 버리고 모두의 공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향한 황금비율을 찾고자 노력한 저자의 애국적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남북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하기를 기대한다.
통일의 실천적 고민, ‘화폐와 금융의 통합’><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배수호
남오연 변호사께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오랫동안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을 하나의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량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남 변호사의 가슴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이성에 대해 늘 존경하여 왔다. 남 변호사께서는 평소 남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남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삶의 철학, 양심의 실천적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남 변호사의 남북 분단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닐까 싶다.
통일은 정군행경사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완전한 통합으로의 노상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경제적 통합, 무엇보다도 금융통합과 화폐통합이라는 남 변호사의 냉철한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구체화’되며 남북한 화폐와 금융을 온전하게 통합하여야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남 변호사의 주장은 철저한 현실 인식과 남북한의 공생공존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여서도 안 되며, ‘통일은 대박’이라는 감정적 주장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통일은 현실이며, 현실 속에서 준비되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 변호사의 책 출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이 책에서 남북한 화폐교환비율뿐만 아니라 화폐·금융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까지 치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남오연 변호사의 이번 결실이 통일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작은 물줄기 하나하나가 모여 강물의 큰 흐름을 일구어나가듯, 앞으로 남 변호사와 같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민이 쌓이면 통일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리라 믿는다. 남 변호사의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으시길 거듭 축원한다.
<통일을 위한 낯설지만 현실적인 노력>
국회의원 김세연
통일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지상과제이며 헌법의 명령이다.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함은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서 남북 간의 동질성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질성을 접하게 되면 착잡한 심정이 앞선다.
그러기에 단순한 낙관에만 의존하여 면밀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는 대부분 거대담론 수준에만 머물러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일견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척박한 통일담론의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화폐교환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과 동독의 마르크화를 1:1 비율로 교환하도록 한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결정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실질적인 화폐가치의 크나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에 대한 통합이라는 명분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이뤄진 이러한 결단은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 장기간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만약 독일처럼 갑작스런 통일에 직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통일이 이뤄지기에 앞서 북한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룰 때까지 남과 북이 이원화된 경제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 양국 체제 간 화폐교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수립은 원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이 책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평소 법률가로서 바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도 어려워한다는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까지 펴내 더욱 풍성한 통일담론을 가능하게 한 저자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출간 후기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첫걸음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분단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실패로 끝난 반면 남한의 새마을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남북 간의 경제관계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북한은 아직도 폐쇄경제를 고수하며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 단절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통일은 영영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는 경제적인 갑을관계라는 봉건적인 틀을 깨고 남북 간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이 반영된 전문서적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남오연 저자는 비록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더 이상 그러한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가족의 영향을 받아 이 책을 썼습니다. 막연하게 통일을 바라기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북 간의 화폐 통합을 통한 직접적 교류 체제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특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심층적 연구를 거쳐 결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와 신뢰를 동시에 독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점진적인 경제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북한 또한 시간을 두고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었던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도래를 통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 평화와 자주 통일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