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한국 경제는 현재 미약하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위치하며, 소비자물가는 0%대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 물가상승률은 3%대에 달한다. 체감경기와 실제 경기의 괴리가 상당한 만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최근 체감경기의 특징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후퇴한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7%(2014년 4분기 기준)인 반면, 국민들은 오히려 1.1% 후퇴했다고 답해 3.8%p에 달하는 괴리가 존재한다.
둘째,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일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및 적자가구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2.1%, -1.4%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셋째, 순자산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다. 순자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와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람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각각 -1.6%, -1.4%로 평균치보다 낮다.
넷째,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다. 40대 및 50대 이상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모두 1.5%로 평균치보다 낮다. 40대는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등의 의무지출이 많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체감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경기 인식이 부정적이다. 자영업자의 체감 경제성장률은 -2.0%로 임금근로자의 -1.0%보다 낮은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이익 감소 및 폐업과 무관치 않다.
여섯째,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체감 경제성장률이 -1.1%로 후퇴하는 반면, 체감 물가상승률은 3.3%로 실제 물가상승률 0.8%(2015년 1월 기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곱째, 미래 체감경기는 현재 체감경기보다 개선되기는 하나,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1년간 체감 경제성장률은 -0.3%로 현재의 -1.1%보다 개선되고,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도 2.6%로 현재의 3.3%보다 안정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체감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머물러 있다.
시사점
체감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 민간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체감경기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소득 증대는 물론 의미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 가계의 자산형성 및 부채 축소, 노후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넓히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