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6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입생 면접 선발권 폐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반고 진학 학생이 희망 고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고교 선택제'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조 교육감이 자사고의 학생 면접 선발권을 박탈하고, 고교 선택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와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을 밀어붙여 현장에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 면접권 유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고교 입시에서 서울 시내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는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일정 경쟁률이 넘으면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어 당초 추진했던 면접권 박탈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웠다"면서 "8월까지 자사고 교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뽑을지, 추첨 후 면접으로 뽑을지 학교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쟁률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지 기준을 교육청에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입시는 2014년까지 상위 50%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가 2015년도 입시부터 성적 제한을 없애고 1.5배수를 추첨해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우수 학생이 특목고·자사고에 몰려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며 "2016년도부터 자사고 면접 선발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기간 중에는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당분간 자사고 입시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자사고 중에서는 당초 '100% 추첨'을 약속했던 숭문고·신일고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시에서 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자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부모는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도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결국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는데, 면접권 박탈도 결국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교 선택제도 일단 유지키로
한편 현재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는 '고교 선택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지역 '고교 선택제'는 학생이 일반고에 진학할 때 1지망 학교 두 곳과 2지망 학교 두 곳을 지원한 뒤 컴퓨터 전산 추첨으로 고등학교가 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고교 선택제로 학교 간 지원율 차이가 커서 고교가 서열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학생 성적을 고려해 고교를 배정하는 '학업 능력 균형배정제'를 2016학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약속했던 내년 도입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선택제를 바꾸는 것은 학생·학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올 한 해 충분한 정책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17년도 이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