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중국 당국에 대해 국제 사회가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NGO단체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DAFOH)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이미 수차례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1월 1일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장기 이식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를 이용한 불법 이식과 밀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의 중국내 원장 장기 이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사형수 장기 적출을 중지하겠다는 계획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DAFOH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조사 결과 중국에서 최근까지도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DAFOH는 2012년 16만6천 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 고등판무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서를 통해 중국에서의 불법 강제 장기 적출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했다. 2013년 12월, DAFOH 대표단은 5개월 동안 50여개 지역과 국가에서 모은 150만 명의 청원 서명을 유엔에 제출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대인 385,405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특히 의사 7142명이 서명에 동참해 역시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14년에도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청원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는 등 꾸준히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DAFOH는 이번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가 장기의 주요 출처를 사형수라고 밝힌 것은 불법 장기 적출의 주요 피해자인 양심수(비 사형수)에 대한 장기 적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수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1997년부터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인으로 알려졌으며, 대표적인 중국의 인권 탄압 사례로 꼽힌다.
최근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중국 장기 밀매 규모, 1조1000억원…마취 없이 적출도/ 4월 8일 조선일보)된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중국의 장기 매매’(Human Harvest: China’s Organ Trafficking)에서 중국에서 매년 1만 여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성행하고 있으며 정식 경로를 통해 장기가 조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전 국무지원장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는 “장기의 75%는 파룬궁 수련인의 것”이라고 밝혔다.
복잡한 법적인 문제
DAFOH는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가 1984년 이후 시행한 관련법에 근거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장기 이식 분야를 개척한 황제푸 전 위생부 부부장(차관)은 사형수 장기 적출이 ‘합법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DAFOH는 황제푸의 발언은 곧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중국에서의 장기 획득이 불법이며 이식 수술 또한 비윤리적 행위로서 이식에 가담한 의사와 개인들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중국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카멜레온 같은 진술들
2013년 호주 ABC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황제푸는 사형수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당신들은 그것을 반대합니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4년, 그는 죄수들도 기부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라고 주장해 국제 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모호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 의해 불법 강제 장기 적출과 이식을 주도한 배후로 지목되어온 저우융캉 등 고위관료의 낙마가 잇따르자, 황제푸는 종전의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사형수 장기 적출을 금지된 영역이라고 표현하면서, 실각한 저우융캉이 실질적인 책임자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장기 이식 건수 축소 조작 혐의
수익 사업이 일환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국의 장기 이식센터는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국내외 환자를 유치해왔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광둥성 제2 인민병원 웹사이트에는 1999년 설립 이래 1천 건이 넘는 신장 이식수술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올해 2월 국제 사회의 압박이 심화되자 신장 이식 건수를 500건으로 축소해 게시했다. 또 관련 수술 집도의 신장이식 수술 건수를 2천 건에서 1200건으로 수정했다.
DAFOH는 위의 사례를 통해, 중국이 국제 이식학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윤리적 요구에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주장을 심사숙고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한 사항에 대한 전면 공개
2. 장기 출처의 투명성 확보
3. 중국의 장기 구득 경로에 대한 접근 권한
한편 DAFOH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국내 NGO 단체인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org 회장 이승원 박사) 관계자는 한국의 의사들도 중국 정부가 강제 장기 적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IAEOT는 2013년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DAFOH가 주관한 관련 조사서 States Organs의 한국어 번역판) 출판 및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