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안심` 은행권은 `근심` 서민층은 `무심`… 금융위 "3차는 없다"
MBS 보유 부담 완화 대책은 언제? 취약 계층 위한 프로그램도 `시급`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4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이하 안심대출)이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대출은 은행권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야심작`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처음 출시돼 2회에 걸쳐 판매된 안심대출 신청 접수 결과, 33조9000억원에 34만5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1차분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수준을 공급(최종 집계 : 19조8000억원, 18만9000명)했으며, 2차분(3월 30일~4월 3일)으로 주택금융공사의 공급 여력과 국민들의 구조개선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 20조원 한도를 추가 공급(최종 집계 : 14조1000억원, 15만6000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환 대출 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안심대출은 금융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에 안심대출로 인해 대출 원금 잔액 감소와 더불어 기존 대출자들이 내는 이자도 줄다 보니 은행권의 수익 감소 폭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당초 20조원을 계획했던 것과 달리 34조원이 풀리면서 주택담보증권(MBSㆍMortgage Backed Securities) 처리가 은행권 부담으로 남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채권을 유동화중개회사(SPC)에 팔게 되면 SPC는 이를 담보로 MBS를 발행한다. 안심대출은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공사가 이를 기반으로 MBS를 발행해 다시 은행에 넘기는 구조다. 따라서 급격한 MBS 발행은 MBS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금융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MBS 보유 기간 동안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평가손실 등이 발생한다. 은행에겐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심대출의 저금리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다른 금융업계 전문가는 "안심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가 증대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원금을 갚아 나가는 시스템상 처음 설계 때부터 서민층과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이번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융위 등에 따르면 안심대출 1차분 신청자들의 평균 소득은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6000만원 이상도 29%에 달했다.
금리가 낮다고 무턱대고 `갈아탄`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도 `뇌관`으로 남았다. 당장은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자칫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의 지갑이 닫히면서 내수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당초 발표한 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운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또 안심대출 출시로 은행권이 떠안게 된 MBS 보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