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4.6) 》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 연구자 위주, 질적 성과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
‣ 그래핀 시장 선점을 위한 로드맵 제시, 휴대폰‧디스플레이 등에 적용 기대
- 이 총리, “연구개발 투자가 가시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정부는 4.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장무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을 심의‧확정하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완구 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위 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비례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R&D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R&D 혁신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3년차를 맞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생활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술간, 분야간 벽을 허무는 경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벽을 허무는 출연(연)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계가 사회문제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은 향후 5년 간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3차 계획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관점 전환’,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도전적 연구문화의 성숙을 촉진하고,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능동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투자전략․평가의 연계 강화를 비롯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산업 및 현장 수요 반영과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핀 기술력과 충분한 수요를 기반으로 그래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미래 소재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양 부처는 △ 그래핀 원소재 공급체계 구축, △ 그래핀 응용제품의 전략적 조기 상용화 △ 기업주도의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의 3대 전략 하에 3대 과제(14대 세부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응용제품 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경쟁력과 신뢰성을 갖춘 원소재의 원활한 공급원을 확보하여 그래핀 가치사슬 전반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은 6대 전략분야 응용제품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상용화함으로써 그래핀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로드맵 추진에 있어 ‘수요반영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과제전반에 걸쳐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과 사업화가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 로드맵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그래핀 핵심기술 85개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6대 전략분야에서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시장 선도형 일등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19조 매출, 약 5.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정부R&D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성과 사업화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R&D 전주기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해 R&D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유사･중복 및 비R&D성 사업 정비, 장기계속사업 개편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되어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 요구 및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장무 위원장은 “오늘 확정한 안건이 창의적 연구 성과 창출과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 수립으로 우리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원 소재 생산기술 확보 및 전략적 상용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