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3.31(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마련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을 보고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을 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전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범부처 협업과제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ISP를 추진하였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 경찰, 군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최첨단 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센터(2개소) 구축, 기지국(11천개소) 설치, 단말기(21만대)를 보급하여 전국 단일망 구축 및 운영관리기반체계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재난망 구축 사업자는 단계별(시범→확산→완료)로 선정하되, 분리발주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재난IT 산업 육성을 위해 PS-LTE 기술방식의 전국망 구축 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총구축비 등 소요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4월중 시범사업 발주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계·산업계·이용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통신망 포럼 등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5년 시범사업 및 ’16∼’17년 본사업을 통해 공공안전(Public Safety) LTE 방식의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국가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재난IT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증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