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국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했던 소위 실무기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말았다”며 “오늘부터 원내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실무기구의 구성, 활동시한, 역할에 관한 합의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어제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중에서 가장 명분 있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때문에 야당도 감히 반대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아가 “특위 활동시한인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거듭 약속했던 사안이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 약속을 중시한다고 하셨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향후 이 문제에 있어서의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시다”며 “야당이 지금 소득대체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알파, 베타 숫자를 내놓고 재정추계모형을 가지고 재정추계를 하면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안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대체율은 그 결과로써 숫자로 다 나온 것”이라고 말해, 새누리당은 이미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야당의 협조만 남았다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래서 소득대체율 얘기하면서 야당이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야당이 걸핏하면 ‘수권정당이다’, ‘경제정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을 발목잡고 반대하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야당의 행보에 의혹의 심중이 있음을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세월호 1주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유가족들이 416시간 농성에 돌입한다고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와 피해자가족협의회 등이 시행령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세월호가족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10시 30분에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경청해보겠다”며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와 상임위 중심으로 세월호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날 있을 세월호가족대책위와의 면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배상, 보상의 문제는 지난번에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빨리 가급적 배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의 문제는 오늘 가족들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우리 당으로서도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예정안’에 대해 향후 조정 내지 개선할 의향이 있음도 나타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님이나 저나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말 오늘 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날이고,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당론을 대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