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고안은 세월호특별법을 능가해 특별법이 무력화 될 것”
4.16세월호가족협의 운영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황필규 자문변호사 등 세월호 가족 대표단 일행이 새누리당 원대대표실을 찾아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명선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입장이 담긴 서한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월호특별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가족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날 면담은 정부의 시행령 발표에 대한 강한 항의와 철회요구, 조속한 특조위 활동보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은 “(전날의 농성으로) 목소리가 조금 잘 안된다”며 “일단은 급하게, 저희가 3월 27일날 저희 가족들이 지금까지 바라던 것 두가지가 있었는데,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사실상 특별법 위에 있는 특별법을 능가하는 시행령 안으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의도로 인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한도 전달하고, 여야 원내대표님께 면담요청을 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날 면담 성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시행령 입법 예고안) 내용을 보시면 원내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다”고 말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심중을 드러냈다.
전명선 위원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입법예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 사회단체, 특히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견수렴 등도 충분한 절차와 논의가 사실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런데 그 기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지금 (시행령의) 내용은 특별법을 능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반대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다.
전명선 위원장은 “관계부처도 특별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권한을 특위에서 사실상 국회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에게 (옮겨짐을) 통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원내대표님을 뵙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날 면담에 대한 주제를 분명히 표명했다.
양측의 면담은 오전 11시 30분 현재 진행 중이며, 전명선 위원장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기조발언 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이날 면담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책위 부의장 김세연,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세월호 특위위원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고, 세월호 가족 측에서는 전명선 위원장을 비롯 세월호가족협의회 법률지원 황필규 변호사와 생존자 가족대책위 장동원 대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 대표 안상기씨가 각각 참여했다.
또한 4.16세월호희생자유가족협의회는 지난 30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항의, 예고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가족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