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2015년 3월 19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의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9일에 있었던 『미세먼지, 이대로 좋은가?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 후속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의사협회 홍윤철 교수(서울대학교)는 차량부제나 대중교통 이용 혹은 자전거 이용 장려 정책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용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정책과 같은 미세먼지 적응 대책, 미세먼지 예방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창익교수(한림대학교 경제학과)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을 경제적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그 손실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용 마스크 지급과 같은 사업의 적용 시 정책의 대상 집단, 수행 주체, 수행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인 최예용 박사는 미세먼지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임을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모두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차량 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자스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