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대책 회의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당차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논란이 예상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제기한 무상복지 관련 “급식과 보육 문제에 대해서 TF가 활동 중이고,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제기 하셨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대선공약이 있기 때문에 4월 공무원연금 현안처리에 집중하고, 4월 이후 의원님들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당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리했다.
이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무상복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집중되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자력으로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해야 한다는 복지의 기본원칙은 변함없는 우리 국정이 지향해야 될 철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무상보육과 무상복지에 대한 지론을 밝혔다.
조해진 원내수석은 “다만 자기힘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칠 계층 기준을 어디를 잡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며 “통계적으로 보면 상위 70-80% 정도가 되면 자력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해야될 그런 계층이라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계층에 있는 세대도 워낙 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부의 집중이 심한 상태, 부가 상위 몇%에 집중된 상태에서는, 7, 80%에 해당하는 분들도 스스로 서민이라고 느끼고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해진 의원은 아울러 “그런 점에서 자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기준, 또 그 이하 국가가 복지를 지원해야 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지역이 잘 할 필요가 있다”며 “그 기준설정에서 제외돼서 현실적으로 지원받던 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부담을 감당해야할 계층들에 있어서 선별복지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계층에 대한 배려와 대안에 대해서 지자체나 교육청 중앙교육 등에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오늘 화제가 된 무상복지 부상보육 문제은 지난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의원의 발언이 향후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과 주목이 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