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대출자들의 폭발적 관심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얼마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지를 보여준 것으로 안심전환대출 시행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향후 개선, 보완하여 보다 더 형평성있고 서민중심 차원의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나가는 대책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책 자금의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시장의 과도한 개입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나 정책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서민의 가계부담의 축소 관점에서 살펴볼 때, 아래에 제시된 6가지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개선사항들을 제시해 보면,
1. 대상자를 은행권 대출자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보험사, 금고 등)까지 대상계층 확대
2. 기존 정책금융(보금자리론,적격대출,국민주택기금대출 등)대출자에 대한 전환기준 제시
3. 만기상환금에 대한 부담을 소득별로 차이를 두어 만기시 50%, 70% 등 상환의 다양화
4. 은행간 갈아타기를 시행하여 대출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
5. 기존 대출금액 내에서 갈아타기만 가능하나, LTV, DTI를 재산정한다면 한도 내 취급
6. 안심대출의 지나친 쏠림 방지를 위한 만기상환 고정금리 대출의 인하 유도 및 다양한 상품 출현 유도 등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이번 안심대출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의 요구에 적절한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