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투자에 비해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 제도·규제개혁의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물적 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포브스(Forbes) 선정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대상 지표로는 제도분야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실질 경제성장률, 투자율(GFCF/GDP) 등이다.
물적 투자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 더 촉진해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탄력성이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물적 투자의 성장률 탄력성은 1.05로,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약 1.4배 높았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물적 투자보다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여지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낮아 31.1% 가량 격차를 보였다. 반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1.5%로, OECD 평균 20.7%와 G-6의 평균 19.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증가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韓 제도 경쟁력, OECD 평균으로 개선되면 성장률 1.4배 상승
OECD 평균 수준으로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릴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13년 기간의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16.8% 올렸더라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약 24% 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기간 중 평균 성장률이 4.04%였는데 제도개선만 이뤄졌더라면 경제성장률이 약 5%까지 오를 수 있었단 의미다. 또 2014년도의 제도지수를 높여 OECD 평균과의 격차 수준인 31.1%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44.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황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제도 경쟁력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에서 약 1.45배 상승한 4.76%까지 오를 수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지출 낭비·법체계 효율성 개선 시 경제성장
한편, 경제제도 분야 가운데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이 큰 세부항목으로는 정부지출 낭비, 논쟁해결·규제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쟁력지수의 공적제도 16개를 분석한 결과 성장률 탄력성이 높은 분야는 ▲정부지출 낭비(1.15), ▲분쟁해결 시 법체계 효율성(0.94), ▲규제개선의 법체계 효율성(0.90), ▲정부규제 부담(0.78) 순이었다. 또 해당 부문들의 제도 경쟁력이 2014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때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정도는 규제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이 42% 가장 높았다. 또 분쟁해결의 법체계 효율성 26%, 정부지출 낭비 17%, 정부규제 부담 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규제의 신설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