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한의 복지를 공약한다. 하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도 모두 공짜로 해줄 것처럼 국민을 기망한다. 세수가 늘어나야 여유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니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이고, 이런 세수부족은 결국 ‘증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稅收)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법안, 민생법안은 언제 잠을 깰지 모를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다른 나라는 국가의 환란이 생기면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는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터지면 각자 흩어진다. 세월호 침몰사고때 처럼 국민이 한마음으로 성금을 내기도 했지만, 이를 기회로 보고 정치세력과 재야단체들은 정부의 팔다리를 묶고 서로의 책임공방으로 민의를 사분오열시켰으며, 엄청난 국력 낭비를 초래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핑계거리만 있으면 무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게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법안,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增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에 괴리가 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부처 마다 생산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의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은 ‘담배값 인상’이며, 다음은 국세청이 월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교묘하게 늘리고,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이 거론되면서 결국 ‘꼼수 증세’로 낙인이 찍혔다. 이것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너무나 무사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올려 충당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덧셈 뺄셈만 할 줄 아는 이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생각해 낸 것이 고작 모자라니 ‘증세(?)’, 참 편하고 무식한 논리다.
원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말도 일리가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늘어나고 복지 지출 여력도 커진다. 문제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2년 동안 20조원 가까운 세수 차질이 났고, 올해도 수 조 원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반면 기초연금, 무상 보육·급식, 반값 등록금 예산은 2012년 14조원에서 올해 27조원으로 배 가까이 불어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복지를 포함해 135조원에 이르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대상을 70%로 줄이는 등 경제 형편에 맞춰 공약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사실상 지키지 못했다.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면서 공약을 다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대통령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복지 구조조정과 세수 확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이 지적한다고 정치권의 복지·증세 논의가 중단될 리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잃고 나면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정치인들은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안된 경제법안과 민생법안을 인질처럼 잡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 경제의 위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치인은 이해타산을 접어야 한다. 우선 나라 경제가 살아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복지예산 또한 증세를 하지 않고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면, 그 공과가 모두 정부 여당으로 돌아 갈 것을 우려하는가? 아니다. 국가의 위기일 때 결단을 내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법안, 민생법안을 조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품격 높은 정치인들에게 박수를 칠 것이다.
증세는 대안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타협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