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판소의 이번 판결을 보고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법은 약자에게 마지막 보루인 것을 이것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꼴이다. 간통이든, 강간이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설사 두 남녀가 합의하에 마음이 맞아 통간을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해 풍비박산이 될 가정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나마도 간통죄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어서 움츠리고 있던 이들이 이젠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결혼생활에 권태기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심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순간 다른 대상을 선택하여 통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법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간통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라는 면죄부를 주어 혼란한 성문화를 부추긴 셈이다.
성(性)은 아름답게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이나 동물 모두가 성(性)은 종족번식을 위한 수단일 테지만 인간의 성은 부부의 연을 맺어주고 가정을 이끌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성스러운 것이다.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실은 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에게 정부가 지켜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모든 국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양심’이라는 것인데 모두 양심에 맡겨 두고 볼 심산인가 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간통으로 인해 부부가 결별하고 다시 재혼하고, 그야 말로 이혼천국 재혼천국이 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간통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를 내세운 민사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타인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였기에 가정파탄죄(?)라도 신설하여 건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자유결정권 옹호와 사람답게 살 권리의 침해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죽은 법인가 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라는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함에도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무책임한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고 싶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면 성교에 관한 모든 법이 위헌 아닌가? 미성년자와의 성교나 매매춘도 ‘자유결정권 홍호’ 차원에서 보면 합법이 될 터이고,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강요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 아닌가. 에제는 집장촌의 매매춘도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자유결정권 옹호' 차원에서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상호 자유롭게 결정하여 아루어지는 성관계이니 '간통'과 '매매춘'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이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으니 가정을 이끌고 사는 부부들은 언제 파탄이 날 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가정’ 자체에 흥미를 잃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문란해질 성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억제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자유결정권은 당사자 개인의 권리이지 타인의 권리는 아닌 것이다. 헌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만약 이를 수수방관 한다면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존업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간통죄 위헌 판결은 양심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상대와도 성 관계가 가능하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는 궤변이다. 이로 인해 무질서한 사회의 단초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고성한 사회안전행복운동연합 총재 /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