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교부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 독도(사진출처-외교부 홈페이지)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영유권 강화계획 23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다.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입찰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독도 관련 도발을 강화하는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해 파문을 일으킨 것만큼이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은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가 쇼였다."라며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 전략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독도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일 오전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관련 환경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면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일본 자극 우려’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추측인 거 같다.”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