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우리 정부 맞아?”

【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 독도 (사진출처-KOREA 독도녹색운동연합)

이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명했지만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관련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며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구·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문제가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