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180만인데도, 정부는 재활용폐품 세액공제율 반으로 축소”
새정치민주연합 제65차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희 최고위원이 지난 설 연휴 동안 강원도와 노인층 빈곤생활자 등 민생을 살펴본 결과를 회의석상에서 발언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설 연휴를 맞이해서 노인정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는데, 노인정은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라고 말문을 열고 “60대 어르신들은 찾아볼 수 없고, 70대도 젊은 축에 속하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고 우라나라 노인정의 연령층을 현주소를 진단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 또 겨울인지라 한 이불 덮고 옹기종기 앉아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신다”며 “그나마 노인정에 와야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와 계신다고 한다”며 노인정의 현실을 전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설날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와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며 “10년 전만 해도 노인정에 방문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지만 이제는 워낙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서 화투를 치실 수 있는 어르신도 많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나아가 “70전후의 할머니들은 학교 급식 시간에 배식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수위로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노인정은 텅텅 비어있다고 한다”며 노령취업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특히 유승희 의원은 “65세 노인인구 542만명 시대”라며 “5년 전에 비해서 100만명 늘었고, 60세 이상 인구 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5.2%,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우울하고 불우하다”고
유승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 전국적으로 180만 명이라고 이미 보도된 바 있는데, 하루에 10시간 폐휴지 줍는 일로 한 달 꼬박 일해서 30만원 버신다”며 “생계유지하던 이런 어르신들 소득을 반 토막 낸 것이 다 아시다시피 재활용 폐품의 세액공제율을 반액으로 축소하는 일명, 서민 지갑 터는 서민증세였다”고 개탄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노인 자살율 전세계 1위로 빈곤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노인 전체의 50%(47%니까) 육박하고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19%, EU평균 12.8%에 비교하면 정말 심각하고 슬픈 일”이라며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중에 47%만이 국민연금 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리아프레스]
유승희 의원은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전세계 최고의 빈곤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며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14년부터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시대 어르신들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