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 신뢰 확보 및 후보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 운동 기간 중 야당 후보가 야권 연대로 인해 갑작스레 사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2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거소투표용지 발송마감일을 2일 남겨놓고는 후보자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1일(선거일전 12일) 뒤부터, 그 밖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선거일전 12일) 뒤부터 사퇴를 금지토록 했다.
또 대통령선거에서 소속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그 밖의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가 모두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단, 사퇴나 등록무효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고,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망 직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선거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게 해 형평성을 맞췄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거소투표 또는 사전투표 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거에 끝까지 참여할 것을 전제로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후보가 야권연대를 이유로 선거 직전 사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구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나 TV토론 참여 후 사퇴했다. 또한 구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총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선거를 앞두고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6월 1일)와,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5월 29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5월 16일)를 줄줄이 사퇴시켰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 소속 천호선 수원 영통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동민 서울 동작을 후보 등이 야권연대를 이유로 사퇴했다.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은 '국고에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낭비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수차례에 걸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야당과의 합의 무산으로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막히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안을 마련한 만큼 여야 합의가 이전보다는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의석 246석 중 46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분의석을 미리 확정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토록 했다.
또한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로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에 나설 정당 후보자를 국민경선제도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안심번호로 전환시킨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안과 관련해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안은 조만간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논의가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면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최우선에 놓고 정개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