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감사 때는 이상 없다더니, 지금엔 문제가 있다고?”
전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 이상규 전 의원 등 의원단과 안동섭 전 사무총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 통합진보당 회계보고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는 치졸한 정치보복과 비열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허위회계 보고 운운하며 29명을 고발하고 6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22명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회계보고 실사결과’는 2달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소명된 내용을 마치 무슨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비틀고 왜곡한 악의적인 허위, 왜곡”이라고 중앙선관위를 향해 대립각을 세월다.
이들은 나아가 “이는 또한,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를 내세워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행하고 불법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였지만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는 거센 비난과 역풍을 맞았다”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내세워 전 통합진보당과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흠집을 내기 위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정권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나아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이번 4.29보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피해를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선관위 회계결과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전 통합진보당 중앙당 당직자들과 회계담당자들은 당이 강제로 해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절차와 요구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한 소명을 해왔다”며 “일부 당직자의 행정적· 사무적 실수나 오류 관련하여서도 모두 투명하게 소명하였고 중앙선관위의 회계보고 담당자들도 ‘통합진보당의 회계가 투명하게 정리되었다’고 수차례 입장을 이야기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당의 중앙당 회계보고에는 그 어떤 위법·불법이나 허위 회계보고도 없었다”고 잘라 말하고, 이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회계결과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1. 후원회를 통한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은 전혀 사실관계와 다르고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식 발표이다. 통합진보당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기획한 적이 없다.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의원 후원회에 납부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 또한 매년 수십억 원 정도의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당 당직자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노동당때부터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10년간 당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특별당비,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2. 후원금 모금 절차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위임받은 수임인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모금 과정에서 일부 사람이 위임장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건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무적 착오이지 법적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절차상 오류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지만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없다.
3.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 사전대납, 허위자료 제출
수임인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실수로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한 단순 착오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은행까지 찾아가 모두 확인한 사항이다. 급여공제동의서는 위,변조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 받았다.
4. 경상보조금 배분 의무
경상보조금 배분은 법적으로 연말(12월31일)까지 정책연구소에 지출하면 된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때부터 중앙선관위 문의 하에 분기별 경상보조금 배분이 아니라 연말에 경상보조금을 지출해도 문제가 없음을 매번 확인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항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5. 허위 회계보고 및 국고 반환 잔액 축소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기간 내에 수정하여 보고하고 완료된 사안이다. 중앙당 당직자 3명이 전세금 폭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액수를 실무상 실수로 삭감하지 않고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회계신고 기간 내에 수정하여 신고한 사항이고 소명이 다 된 것이다. 중앙당 2,253만원 시도당 지원 금액은 2014년 지방선거 당 잠바로 시도당에 내려 보내고 선거 후 신고누락한 행정적 실수로 상반기 회계조사에서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한 내용이다.
이들은 상기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내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렇듯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이미 조사과정에서 다 소명된 내용을 전 진보당과 전직 국회의원들을 흠집내고 탄압하기 위한 허위, 왜곡으로 일관된 끼워 맞추기식에 불과하다”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기관이라는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권의 부역자로 전락하였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권의 압박에 굴복하여 허위 왜곡 발표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이라고 앞으로 있을 강경투쟁의 의지를 표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을 마친 김미희, 이상규 전 의원과 본지의 단독 인터뷰 내용 속기록이다.
기자:
기자회견 내용은 결국 선관위가 회계실사를 벌이고, 구체적으로 흠을 잡을 게 없는데도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상규 전 의원:
저희 입장은 위법 사실이 없고 문제될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선관위에서 이걸 종료시켜야 되는데 검찰로 이것을 종결시키는 것은 검찰에게 칼을 쥐어주고 마음껏 4월 29일 선거를 겨냥해서 저희 후보들을 난도질하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 소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괴롭히겠죠.
기자:
그렇다면 전 통진당 소속 인사들은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상규 전 의원:
저희는 이것이 부당한 정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수사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직접 봐 왔잖아요.
선관위의 보도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 만일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그걸 또 ‘카더라’식으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제(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선관위에서 계속 회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김미희 전 의원:
선관위가 스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회계처리 잘하는 정당은 통합진보당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인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사실이 있었느냐?’ 물으니, ‘위법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자:
임팩트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주장은) 이것이다. 선관위가 충분히 감사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이 되고 또 무소속으로 전부 다시 출마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추측성 가지고 검찰을 동원하겠다?
김미희 전 의원:
맞습니다. 여론몰이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이걸 대답해야 합니다. 2014년도 6월 중순에,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 통합진보당의 모든 선거 회계와 선거비를 포함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회계까지도 다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런 문제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그것은 다 보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4년도 상반기에 있는 것이 다시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에 했었던 그 선관위에서의 감사는 도대체 무엇이고, 지금한 감사는 무엇이며 왜 이게 계속 다른 것입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중앙선관위에서 오히려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