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6일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복지정책에서) 잘못된 부분부터 다 바로잡고 난 다음에 증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복지 수준을 어찌할 수 없다면 증세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이 수준에서 복지를 억제하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지 듣고 싶다”는 질문에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기왕에 시행한 것을 전부 다 백지화하는 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전 시장은 “복지혜택이나 복지혜택의 양과 질을 늘려가야 된다는 것은 원래 내 지론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꼭 써야 될 때 쓰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무상보육 기조를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아이들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어주고, 변기가 고장 나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고칠 돈이 없는 (상황을) 당시 예상을 했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한쪽의 돈이 이렇게 쓰이면 정작 필요한 교육의 본질적인 곳에 돈이 쓰일 수가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불거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오 전 시장은 “집안 형편에 따라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집안도 분명히 있는데 돈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과정에서 너무 그 수용한계에 다다름으로써 생기는 아동학대 문제부터 비롯해서 부작용이 불거졌다”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부작용이 난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이제 앞으로 잘하자? 글쎄, 국민 중에 몇 분이나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