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cc 자동차가 1년에 30만원 내던 것을 90만원 걷겠다는 발상”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제10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은 아우성”이라며, “이런 사정에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분명하게 답변 바란다”고 정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한 “작년 하반기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주민세 100%, 자동차세 200%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고 추진했다”며 “이를 야당에서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어 “2500cc 자동차의 경우 1년에 30만원 내는 것을 90만원 걷어가겠다는 발상”이라며 “올해 1월 25일 행자부장관은 주민세 자동차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행자부장관이) 어렵게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까지 말했다”고 폭로했다.
정청래 의원은 “주민세는 회비의 성격이라는 막말까지 했고, 지자체장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호언장담을 했다”며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한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지난 2월 11일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인상 입장을 밝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청래 “정부에게 분명하게 묻는다. 주민세 자동차세 폭탄 투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하라”며 “서민들의 유리지갑 그만 털고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말하며, 법인세 ‘감세철회 해법’을 꺼내들었다.
정청래 의원은 “2008년 법인 세율을 25%에서 22%로 3%를 낮춘 세수의 결과를 보면, 2008년 소득세는 36조 4천억 원이었고 법인세는 39조 2천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법인세 인하결과 2010년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하여 소득세는 37조 5천억 원이 되어 법인세 37조 2천억 원을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나아가 “기재부 자료를 보면, 작년 소득세 57조 5천억 원으로, 법인세 46조 원을 역전한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는 소득세는 5.7%증가 법인세는 0.1%증가한 것인데, 법인세를 정상화만 하면 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법인세 감세철회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정청래 의원은 “11조 5천억 원을 덜 걷고 있는데, 법인세 감세철회로 세수확보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1조 5천억을 걷으면 복지 등 여러 곳에 쓸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청래 의원은 다시 포구를 돌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향하고 “국정원의 논뚜렁시계...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이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며 “국정원이 공작이 있었다고 폭로한 마당에 그 수법과 단계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인규 변호사 자신의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끝으로 “이인규 변호사는 그대로 털어 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국정원도 누구의 명령으로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흘렸는지, 검찰의 누구를 통해 흘린 자료를 입수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국정원에 대해 따끔하게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