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두 번 속이고, 국민 고통은 두 배 늘린 부도덕한 정권!”
“대통령이 무능하고 국민 분열시키는 정치해서 국민들이 등 돌렸다”
“공약 불이행은 무능해서? 대통령은 거짓 공약으로 된 거냐?”
“이완구는 총리가 되자마자 국민 속이는 것부터 시작했구나...”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증세’는 복지 없는 증세!”
“‘뻥 총리’라던데, 국민 막힌 가슴 시원케 해주는 ‘뚫어 뻥’되시라!”
“구조조정할 게 따로 있지, 복지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 어디서 나온 것이냐?”
“증세 없는 복지,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완전히 거짓말만 되풀이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시도, 국민과 야당이 못 막았다면 세금 올렸을 것”
“담뱃값 2000원 인상해서 국민건강 위해 쓴 것은 겨우 500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무차별 맹폭을 가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이완구 총리를 향해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무능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고 말문을 열고 “모두 맞는 말”이라며 “하지만 이 보다 국민들의 가슴이 가장 크게 멍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목청을 돋우기 시작했다.
김태년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고, 속이고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들, 공약들 중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며,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인가? 거짓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태년 의원은 이어 “무지를 고백하든 지, 거짓말을 했음을 국민들께 실토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대통령이 틈만 나면 하신 말씀이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가장 비정상은 거짓말인데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수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김태년 의원은 화두를 돌려 “총리, 아직도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했다”며 “총리도 또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신임총리도 총리가 되자마자 거짓말 대열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렇게 밖에 느낄 수 없다”고 이완구 총리를 향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김태년 의원은 또한 “총리께서‘증세없는 복지’기조 유지하겠다고 하고, 의도를 가지고 증세하지 않았다고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못 박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이게 무슨‘홍길동 증세’란 말인가? 총리, 답변해 보시라”고 맹렬히 반문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에 덧붙여 “증세 없는 복지는 완전히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며 “집권여당 새누리당 지도부도 허구라고 지적한 적 있고,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거짓말을 거두실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연말정산과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시도에 대해서도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이 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시도도 국민과 야당이 막지 않았으면 세금을 올려놓고 증세 아니라 발뺌할 참이었나?”라고 반문하고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완전히 ‘복지 없는 증세’다”라고 실컷 비꼬았다.
김태년 의원은 실제 사례로 담뱃값 인상을 들고 “국민 건강을 위한답시고 담뱃값을 2000원이나 올렸으면, 국민 건강에 써야지, 실제로 국민 건강에 쓸 돈은 겨우 500원”이라고 폭로하고 “이게 증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언제까지 이 정권은 이것을 증세가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을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 보육, 복지 공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 볼까 궁리하고 있지 않느냐?”며 “구조조정할 게 따로 있지 복지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따져 묻고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 부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김태년 의원은 이에 더하여 “그야 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이고, 국민 고통은 두 배 늘린 부도덕한 정권”이라며 “증세 안 하겠다 해 놓고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만 터는 증세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개탄하고 “복지약속은 오간데 없고 그것도 모자라 복지축소를 하려하니 이것 또한 국민고통인데,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은 봉이란 말이냐?”고 총리를 향해 일갈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완구 총리의 자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 하셨는데, 시작부터가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다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증세 없는 복지’의 거짓말을 대통령께서 하시면 말려야 할 분이 오히려 그 거짓말을 따라간다”고 이완구 총리에게 면박을 한 웅큼 쥐어 주었다.
김태년 의원은 “항간에,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뻥 총리’라는 말까지 등장한 게 아니냐”며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국민들에게 몇 번이나 사죄하지 않았나? 이걸 벌써 잊으셨냐”고 꼬집고 “제발, 이제 진실했으면... 솔직하지 않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 뻥’을 이제는 끝내고 국민이 막힌 가슴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뚫어 뻥’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김태년 의원은 끝으로 “국민이 막힌 가슴을 풀어드리고,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정부에 의지할 수 있으려면, 총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