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야당도 어느 정도 움직임 있어”
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원내활동 책임자로서 2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보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김영란 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었다”며 “여기에 대해 비판도 있지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해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이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와 동시에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해 향후 보완대책이나 대안 등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보완에 대해)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국회와 당이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며 “당의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울러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하겠다”며 “특히 8조 3항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이런 것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이 조항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해서 아직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제 통과 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속칭 마이스법 통과는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포함해서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되어있는 9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아가 “어제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 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며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법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여야간에 협상여부가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영유아보육법 어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불편한 속내를 표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제가 의원들께 일부 확인해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당의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거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김영란법에서 그랬듯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이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위원, 안심보육특위 위원들도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고 말해, 영유아보육법 법안통과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거론하며 “마지막으로 3월에는 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7건의 청문회가 있다”고 전제하고 “7건의 청문회가 무난히 끝나서 모든 임명절차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여러 번 요구를 했지고, 야당에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계속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청문회 이후 표결을 위해서는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어느 정도 의결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