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9일부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하여 10일 마침내 청문보고서가 채택했다.
9일은 그 첫날로 국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며 여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벌였다.
‘10개월 짜리 장관’이라는 시한성 장관 논란이 제기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히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내년 총선 출마여부를 분명히 하라’는 맹공에 대해 두루뭉술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이번 내각에 임명될 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에 명시된 ‘총선 출마 전 90일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만일 내년 4월 13일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려면 당해 1월경에는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다면 장관의 직무수행 기간은 겨우 10개월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날 야당측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기준 후보자에게 “총선에 출마할 경우 겨우 10개월 남짓한 시한부 장관인데 정책에 대해 답변한 그 많은 사업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고 “10개월이면 겨우 해당 업무나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몰아세웠다.
유기준 후보자는 야당 위원들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직답을 피하면서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는 “장관에 취임하면 장관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후보자 역시 ‘만일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 “출마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으나 ‘불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도와달라고 할 경우, 후보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 장관직을 더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불출마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청문위원들은 두 후보자 모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의 '의혹 3종 세트'를 다 갖췄다며 이런 저런 의혹을 들어 난타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에게 “이렇게 많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도 청렴해야할 공직자 후보로서 느끼는 게 없느냐?”고 질타성 질문을 퍼부었고, 유기준 장관 후보자는 “2건만 위장전입”이라고 위장전입 일부를 시인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이어 “제가 한 일이든, 집안 식구가 한 일이든 잘못된 부분은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유일호 후보자의 경우 역시 유기준 후보자가 별반 차이가 없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뭇매 세례를 받았는데 특히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유일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직전 증인선서를 통해 “논란이 됐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이전 등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혀 애시당초 자신의 과오에 대해 시인하고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유일호 후보자에게 “유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한 학원 연 매출이 2억 원 정도인데, 유 후보 부인은 2011년 240만원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 정치인이 대거 청와대의 발탁에 의해 입각한 점을 부각시키며, ‘10개월 시한부 장관’이 되지 말고 내각으로서 직책에 충실하라고 압박하며 ‘불출마 선언’ 등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여당은 인사청문에 나온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이나 내지 말고, 정책 능력 등 인물 검증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강공에 논리로써 후보자 보호 방어막을 치는데 전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를 취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