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펼치겠다’는 공약을 믿었다. 또 ‘대탕평책으로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의지도 믿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대통령이 되면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믿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지나고 3년차에 들어선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안배나 고른 탕평은 차치하고라도, 각료 인사와 지역 안배, 지지자와 비지지자를 철저히 편가르는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닌가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는 바닥을 쳤고, 국정원과 검찰의 각종사건의 조작 의혹 내지 편파수사 등 사회적으로 각종 불신을 낳았던 사건과 판결로 인해 민심은 정부조직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였으며 연말정산과 대서민 세금폭탄은 급기야 조세저항 등 정권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현재이다.
이런 시점에서 ‘때마침’ 김기종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우리나라에서 백주대낮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이미 이 사건은 ‘테러’이고, 사건의 주모자는 ‘배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규정해버렸다. 이는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었다던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달리, 국외에 있으면서도 대단히 신속하게 쏟아낸 발언이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 범인의 반미, 종북 행적 여부 및 활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와 정부 또한 어느 때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였다. 우선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금번 사건 자행한 범인 김기종의 지금까지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며, 그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공론을 모았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며,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대목은 이 실장의 향후 행보를 가늠케 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이 있자 경찰의 움직임은 거의 반사적이었는데, 경찰은 청와대 방침이 결정된 직후인 이날 새벽 3시 40분쯤, 사건 혐의자 김기종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새벽 4시40분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적용’ 카드까지 꺼내드는 과잉충성(?)을 보였다.
새누리당 또한 청과 정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김무성 대표가 지난 8일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문병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종북좌파들이 한-미 동맹을 깨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음을 박대출 대변인이 밝혔는데, 향후 대선 후보를 꿈꾸는 집권당의 당대표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종북좌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은 국민들의 시선을 이끌기 충분했다.
박대출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은 리퍼트 대사 피습을 애둘러 ‘종북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한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인데, 박 대변인은 김기종씨가 야당 집권 시절 7차례 방북한 사실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등을 꺼내들고 “김기종씨가 어엿한 시민운동가로 행세한 데는 야당 의원들과의 교류가 한몫을 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종북몰이’ 운운하며 역색깔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 ‘종북 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다”라고 말해,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이용가치를 최대한 부풀려 볼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8일 김무성 대표에 이어 리퍼트 대사를 문병 후에 “끔직한 사고를 겪은 리퍼트 대사가 오히려 의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한국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앞서 문병한 김무성 대표가 ‘종북세력’은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김기종)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건과 종북몰이 프레임에 대해 우려와 경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 또한 은 새누리당의 ‘종북 숙주’ 공세에 대해 즉각적으로 “김기종의 과거 행적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야당에 종북 올가미를 씌워보려는 그 속셈이 너무도 뻔하다”며 “(4.29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구시대적 종북몰이로 표를 얻어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정치행태”라고 반박과 아울러 맹비난했다.
같은당 오영식 최고위원 역시 9일 제7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던 제1야당에 대해 이때다 싶어 ‘종북의 숙주’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현재’라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앞에는 넘어야할 민생의 산도, 건너야할 시대적 과제물도 너무나 많은 이시기에 과연 구시대적 ‘빨갱이론’에서 변종으로 탄생한 ‘종북’이라는 프레임에 누가 누구를 가두려는 것인가?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와 수사기관, 집권여당이 합세해 이번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미리부터 사건의 먼발치까지 훤히 내다보는 듯한 발언과 행태들을 보이는데, 이들은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수사범위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한정지어놓은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일부 편파적 언론에서는 이에 부창부수라도 하려는 듯 몇 날을 하루 종일 ‘종북타령’으로 일관하는 우리나라 작금의 형세는 망국의 길을 치닫고 있는 듯한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국세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오늘날의 국민들은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유신시대를 거치는 동안 입맛에 맞게 편작된 언론에 길들여진 그런 국민들이 아니다. 더 이상은 문맹이 이 나라 절반을 차지하던 저학력 시대의 암울한 국민들도 아니다.
이 나라 국민들 평균 학사이상 학력의 소유자이고, 인터넷과 소셜 등 첨단 소통능력과 운용지식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노동자들임을 염두에 둔다면, 이 나라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해야 할 것이다.
누가 똑똑하고 어리석은 정치를 하는지,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대타협, 대화합을 이룰 리더인지, 이제 그 판단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권력자와 정치인이 있다는 것과, ‘종북몰이’로 표현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국민들이 분명하게 가려낼 것이다.
즉, 모든 이 나라의 운명의 예측과 과거사에 대한 판단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들 고유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망국의 종북몰이 이제는 끝내야 될 때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