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하후상박 원칙으로 할 것, 공무원분들 염려 마시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9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인해 그간 묵혀두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어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문병을 다녀왔다”며 “손목이 관통하고 얼굴에 큰 자상을 입은 상처가 깊었지만 다행히 빠르게 쾌유되는 모습을 보여서 안심이 좀 되었다”고 문병 소감을 짤막하게 소개했다.
김무성 대표는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날 8일 김기종 사건에 대해 ‘종북좌파의 한-미동맹 파괴 행위’라고 규정지었던 말을 뒷받침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에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 3개가 국회에 계류되어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중동의 IS나, 프랑스의 샤를리엡도 총격 등 최근 빈번한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우리나라도 테러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지난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3월 최우선과제로 결정했다”고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당정청 정책회의’를 소개하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며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공무원연금개혁관련 책임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야당도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식의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2006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17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되어 결국 무산되어 그 이후에 무려 14조원의 국민세금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항에 놓였다”며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시기적으로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실시될 경우에 내년에 적자 보존금이 1조 5천억 절약이 된다”고 진단하고 “만약 이게 안 되면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안 대로라면 매일 42억원의 국민세금이 절감하게 된다”고 자평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덧붙여 “또 고위직에 비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을 줄이는 등 하후상박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 테니, 공무원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을 호혜하면서도, 특히 낮은 보수를 감내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절대 꺾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켜서 다른 개혁 작업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반드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여당 대표로서의 견해를 역설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이같은 설법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방향에 대해 연이은 집회시위로 맞서고 있는 각 공무원단체들의 주장과는 일정부분은 서로 평행을 유지하면서도 또다른 면으로는 서로 배치되는 주장도 있어 향후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국민대타협의 큰틀 속에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어 보인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