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고 있어!”, “진실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의지가 없는 쪽은 정부”,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은 반쪽짜리, 반대는 당연”, “개혁 협의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쪽은 바로 정부”
새정치민주연합 제5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여론몰이와 타협안에 대한 여·야·정의 의견 차이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강기정 정책의장은 17일 회의석상에서 “연금대타협기구는 1월 12일 이후 23번의 회의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의미 있는 중간발표를 한 바가 있다”며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정부와 공무원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안정화에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기정 의원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연말 안에 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 연금개혁 테이블에 공무원단체와 정부가 단 한 차례도 앉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지금 틈만 나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아서 연금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 보도를 부정하고 “우리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드린다”고 못 박았다.
강기정 의원은 아울러 “문제는 우리 야당이 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며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폭로하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답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촉구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을 내놓지 않더니, 지금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촌각을 다투는 지금 정부가 머뭇거리고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우리는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라”라며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모수개혁을 할 것인지,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맞추는 구조개혁 방안만 주장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그렇게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 역시 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있게 질책했다.
강기정 의원은 덧붙여 “유일하게 나와 있는 새누리당 안(案)에 따르면 2016년 입직자 공무원의 경우 현행 실질소득대체율이 57%인데, 이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30%수준으로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며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가입자 단체는 논의 테이블에서 퇴장하지,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으로 따져 물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제가 생각해도 그런 반값연금 만드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고 토로하고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는 정부가 국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의원은 화제를 돌려 “또한 공무원가입자단체에 호소한다”며 “우리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연금개혁안 마련’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보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동시에, 공무원가입자단체가 꼭 유념해주셔야 할 점은, 국회에서 합의되어 온 일정에 대해서도 지켜가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무원가입자단체에 호소했다.
강기정 의원은 끝으로 “그래서 결국 사회대타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정부도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연금가입자단체도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 오후의 회의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표명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