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문재인 대표”, “유시민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 현안들과 4월 임시국회에 여야 간에 논의될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원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유시민 장관이 이를 주도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당시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어 “공무원노조를 포함해서 28번의 회의를 한 적이 있는가? 어떤 회의에서도 어떤 특위에서도 이해당사자들과 (이렇게) 회의한 28번의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본다”며 “계략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전제는 전체 합의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원진 의원은 나아가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으로 갈 것인가... 국민과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에 대해 야당이나 노조쪽에서는 구조개혁 보다는 모수개혁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며 “모수개혁으로 방향만 틀어주면 오늘이라도 하겠다... 이것이 야당과 노조의 입장인데, 구조개혁이나 모수개혁이냐 하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덧붙여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칼로 무 자르듯 이분법은 맞지 않는다”며 “김태일 교수의 새로운 안은 기존에 새누리당 안과 정부안 중에 신규가입자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신규가입자의 노후소득이 적으니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에서는 이 또한 구조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안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조원진 의원은 아울러 “어렵게 만든 7%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며 “4.5%이기 때문에 2%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재직자의 9~10%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9%를 잡으면 4.5%로 올려도 되는데 저축개념이라는 것을 두어서 4 1 4 2 신규가입자도 8% 8.5%내고 정부가 1%내는 방법이 제안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여야 간에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제하고 “그 안을 가지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공무원 단체 한분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대한 안을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라고 내다봤다.
조원진 의원은 “만약에 안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대타협기구의 규칙에 의해 지금까지 다뤄진 모든 협의 사항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기도록 되어있다”며 “대타협기구 연장은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기에 지지부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해, 향후 특위의 진로와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보존금이 하루에 지금 현재 100억, 5년 후에는 200억, 15년 후에는 300억, 600억까지 간다”며 “2040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야당도 수가 없다”고 단정하고 “이부분 무시하고 정치권이 나갈 수 있지 않다고 본다. 야당에서도 더 이상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안하는 것이 맞겠다”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장기화 책임을 야당측으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