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업무보고 - “국민행복”업무계획(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
(1) 행사개요
일시‧장소: ’15.1.22(목) 10:00~12:00, 청와대 영빈관
주요참석자(190명):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제6정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등
* 이혜정 구미신평중학교 교사,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등 토론 참여
행사 주요 내용
- 대통령 모두말씀
- 총괄보고(“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 및 소주제 보고(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 문화로 행복한 삶,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토 론(생활 속 국민행복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및 확산방안)
- 대통령 마무리 말씀
(2) 모두말씀 요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 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교육분야가 4대 개혁과제 중 핵심임
- 꿈과 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를 행복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체험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할 것임
- 공교육정상화 촉진법 관련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것
- 대학교육을 통해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생태계가 변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 변화를 결정할 것임
학벌, 스펙 사회에서 끼와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NCS, 일학습병행을 학교와 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야 함
- NCS 기준으로 채용이 변화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NCS 기준 채용으로 바뀌면 교육훈련과 기업 보상도 바뀔 것임
- 또한 NCS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복지 센터를 내실화하고 전국에 확산해야 함
일을 통한 복지가 이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자활능력이 없는 경우는 국가가 보호 해야 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는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였는데 세심한 살핌이 필요하며, 고용복지 센터의 서비스 내실화 및 전국확산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4대중증질환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정책이 계획대로 충실히 시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외국진출 등의 노력이 필요함
정부가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에 노력했으나 체감도는 낮은바, 고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원인을 찾아 체감도를 높여야 함
기초생활보장 관련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전국에 확산할 필요
-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의 경우 당초와 동일하게 충실히 수행하여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의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의료산업 진출을 추진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생애주기별 인재양성 지원, 일가정양립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체감도 낮으므로 근본원인을 찾아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체감도 제고 필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은 국민행복의 가장 기초적 요소로서, 국민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임
-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은 이행하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환경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과학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것
국민의 문화참여율이 지속증가 하고 있으나,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예술인 복지 확대를 통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육성, 문화와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우리만의 독창적 콘텐츠 개발 등 필요 새로운 산업 창출
- 중국･일본위주로 편중된 관광시장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3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시간 잘 준비해 관광･문화의 도약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은 국민 행복을 위한 기초요소임
- 미세먼지, 녹조, 화학물질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생활주변 환경문제를 최우선 해결해야 하며,
- 올해 신기후체제가 출범한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을 잘 이행함과 동시에 친환경 분야가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3) 업무보고 주요내용
[총괄보고] 국민행복과 희망의 대한민국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총괄보고에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난 2년간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고,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교육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복지부, 여가부), 문화로 행복한 삶(문체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환경부)라는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힘
[소주제 보고 ①]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교육부, 고용노동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5년 3대 목표로 △꿈･끼 교육 확산, △취업･창업 역량 확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제시함
- 꿈･끼 교육 확산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로 확대하고, `15.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임
-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및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도입하여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산업수요 중심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산업수요에 따른 대학의 학과개편, 정원조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어 능력중심사회 구현 과제를 발표한 이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해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명확한 채용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며, 임금·승진 등 보상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해 나갈 것이라 발표함
-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장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함
[소주제 보고 ②]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정책목표를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설정하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이를 위해 금년 3대 주요과제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제시하고, 국민의 행복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음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해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 시장 진입부터 경력유지, 재취업, 리더 양성까지 촘촘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보고함
- 구체적으로「자동육아휴직」확산,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 연계,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남녀 동반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아울러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신설(‘15.3월)하여 한부모의 양육비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고 밝힘
[소주제 보고 ③] 문화로 행복한 삶(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 브랜드 및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개발하고, 문화콘텐츠 융합 플랫폼 구축, 민관합동 한류기획단 출범 등을 통해 한류3.0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또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확대, 인문정신문화 확산, 맞춤형 예술치유 등으로 생활 속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보고함
[소주제 보고 ④]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4대 생활환경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고, 폐가전 수거, 어린이집 환경진단 등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함
또한 친환경차 보급확대(3.3만대), 해외 신흥환경시장 진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유용 생물자원 발굴 등 미래유망 환경분야도 집중육성하기로 함
[보고내용에 대한 대통령 주요 말씀]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수요가 맞지 않아 취업이 되지 않으면 대학으로서도 보람이 없는 일임
- 대학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고, 인력 수급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학과 함께 논의하여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업들도 각종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졸업하자마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이 목표를 중심으로 정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산업별 협의체가 잘 운영되어 NCS를 일학습병행제 기업이 개발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발전시키고, NCS 등에 대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것을 당부
- 산업별 협의체가 학교와 기업을 잘 연계해서 기업이 맞춤인재로 양성한 학교에 기부금을 낼 정도가 되도록 협력이 잘 되게 할 것
복지 예산 11조원 시대에 진입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 부정수급 누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럴 때 온 국민이 눈과 귀가 되어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막고, 더 알뜰하게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들의 문화체감을 늘려야 함
-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창조문화센터를 만들어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GCF 유치 소재국으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서도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기왕이면 의욕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할 것을 당부
(4) 토론 주요 내용
[토론 ①] 생활 속 국민행복 제고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비교욕구가 강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낮을 수 있음을 분석
- 행복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공동체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박예은 이대부속고등학교 학생은 문화예술교육 체험 활동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이런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 문화예술ㆍ스포츠 등 체험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이런 체험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함
정상호 흑산초등학교 영산분교장은 마을공동체에 의해 영산도가 생태관광지로 변화한 사례를 소개
-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함
최남선 이야기할머니는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노인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
- 더불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치매예방이나 노인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함
황성섭 네오위즈 대외협력 실장은 40대 가장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 동료와의 다양한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을 늘 갖고 있다고 함
- 직장 내 좋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 지원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착한콘텐츠’ 가 확대되면 좋겠음
[토론 ①에 대한 대통령 주요 말씀]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는 최남선 할머니의 경험담을 접하고, 각 부처에서 어르신이 참여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을 당부
[토론 ②]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및 확산방안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원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지원과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 △장시간근로와 전일제 근로 중심의 경직된 근무형태, △기업은 비용부담으로 인식, △일·가정 양립을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등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 국민행복은 가족과 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산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혜정 여교사는 두 아이의 워킹맘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을 위해 직장·가정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센터를 운영할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김용규는 세영기업 직원은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였는데, 아이들과 친해지고, 육아에 힘든 아내를 도울 수 있어 좋았다고 밝히며, 휴직을 통해 애사심과 근무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육아경험이 서투른 아빠들을 위해 부모교육과 아빠의 육아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김숙령 여성근로자는 아이의 양육으로 퇴사를 고민하던 중, 오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회사와 직장동료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 현재는 시간제근무에서 전일제근무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며, 회사 내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태하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근로여건상 육아휴직 등 어려움을 감안하여, 출· 퇴근이 자유로운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회사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 생산성도 높아지는 등 효과가 크다고 함
- 다만, 중소기업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정보제공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토론 ②에 대한 대통령 주요 말씀]
현장에서는 업무 차질이 걱정되어 시간선택제를 잘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업무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5) 국회 참석자 발언
(신성범의원,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은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첫 걸음, 능력중심사회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년간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임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위해서는 제작기법 지원이나 글로벌 제작환경 조성도 필요
- 농산어촌 다문화 어린이 지원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할 필요
(이명수의원,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 복지분야 사업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시 중장기 재원전망에 맞추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시행방식을 보편적 또는 선별적 방식으로 해야 함
- 또 중앙정부가 모든 역할을 할 수 없고 민간과 지방이 할 역할과 구분해야 함
(주호영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인성교육은 어릴 때 몸에 체화되도록 해야 하며 글자교육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 창의성 교육을 잘 하려면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선생님의 학생의견에 대한 개방적 자세 등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교사 연수시에 이를 강조할 필요
(6) 마무리말씀 요지
정책이 잘 추진되면 연말에는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인바, 실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직자들이 노력해주길 바라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바람
제도 도입이 되었지만 그러한 제도들을 다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설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
업무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가열찬 실천이 필요함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국민 행복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