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상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여러 가지 지출할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 좀 더 깊이 토론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수부진 속에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