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사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없이는 원칙적으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3.20(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을 협의하였다.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주재), 안행부·환경부·중기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참석
정부는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 △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정부는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한다.
또한 비리연루 보조사업을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사업방식 변경, 폐지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하였다.
‘15년 상반기에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산재해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고, 3.20일 회의에서도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보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