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은행들 지점, 특히 도쿄지점 등의 부정대출 의혹 조사 등이 장기간 지지부진해지면서 자살 추정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능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조사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조속히 조사를 마치거나 현 단계에서 빨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조속히 본질을 밝혀내고 실추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기본업무 행태와 현안을 점검하고 심도 있는 국정조사 및 관련 조사기구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동양사태처럼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방치해 온 금융당국의 책임을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최근 밝혀지는 은행들의 해외지점 부실대출도 금융당국의 장기간 고의적 감독부실과 금융시장의 정책 능력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볼 때, 은행들의 책임을 묻는 것 못지 않게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산업을 보는 전문성과 시장관리 능력 등 기본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동양사태에서 보듯 10여 년 간의 사기 행위에 아무런 로비도 없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운운하며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호도하고 기만하는 금융당국을 내부체제부터 재점검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은행의 저축은행, 하나고 부당지원과 은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 등의 징계와 처벌, 지속되는 국민은행 사고, 시티은행의 불법 행태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금융지주사의 허술한 구조와 경영진의 한계, 금융사와 관치, 권력과의 밀착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금융산업을 바로 잡고 오늘의 이 지경의 금융 풍토를 만들어 내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