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법집행기관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부패척결 대책 추진

- 총리실, 검·경 등 7개 기관 참석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 개최
- 공공,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각 기관별 우선과제 선정‧추진
- 기관별 책임관(부기관장)·전담관 지정 등 구체적 성과 내는데 조직역량 집중
- 부정부패 척결은 단호히 하되, 정상적인 기업활동‧생업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

정부는 3.20(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 법무부차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총리실 국무1차장)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①공공 ②민생 ③경제ㆍ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즉시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등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직역량을 집중하되,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적극 전개하는 등 추진과정에 효율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주요 기관별 우선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 관

우 선 추 진 과 제

검찰청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ㆍ해외자원개발 비리 등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경찰청

3대 대포물건(차량ㆍ휴대폰ㆍ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ㆍ노인ㆍ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

국세청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 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ㆍ재산은닉 행위

관세청

무역금융 관련 편취ㆍ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금융위/

금감원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ㆍ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등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공정위

유통ㆍ하도급ㆍ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줄 것“을 주문하였다.

다만, “각 기관들이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우리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적폐 청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종의 시대적 과업이며, 사회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