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당은 하나 같이 국민을 부르짖고 ‘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쳐왔다. 정부와 정당은 권력의 힘으로 ‘갑질’ 중에 최악의 ‘갑질’을 하면서도 뻔뻔하기 그지없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에 연연한다.
담배값 인상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지만, 정부와 정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선거가 가까워지자 ‘저가담배’ 발상이 나오고 ‘세금 분할납부’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말발이 먹힐 리 없다.
물론 정부도 나라살림을 이끌어 나가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편리한 것이 5천만 국민에게서 걷어내는 것으로 2천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사용하는 연료의 세금과 자동차세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담배값 인상, 세제개편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을 안겨 준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에 따라 LPG 세율이 인상되자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는 일환으로 장애인 차량 LPG 연료 구입대금 중 세액 인상액을 지원하는 ‘LPG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를 놓치지 않았다. 1001년 당시 70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280원이 이르면서 매년 지원금이 올라갔다. 하지만 2004년 12월 1일 250L까지만 면세혜택을 결정하면서부터 2005년 280원에서 240원으로 줄이더니 2006년부터 신규 LPG 차량 구입 장애인 지원불가와 4-6급 경증장애인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마저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등 대상자 축소에 혈안이 되어 왔다.
당연히 장애인 측에서는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매몰차게 ‘갑질’을 해왔다.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정부는 LPG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대상(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를 내놓았지만 먹힐 리 없었다. 그래서 LPG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일이다.
장애인 측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보장구이며, 실제 정부의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정 사용자의 우려 때문이라는 이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택시회사의 유가보조금’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제아래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지만,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도급제, 지입제 등 정액관리제(사납금제)로 운영하면서, LPG사용량을 제한하고 추가사용량에 대한 부담을 택시운전기사에게 부담시켰으며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업주들이 횡령하는 부정 수급이 실상은 도를 넘었다. 택시업체와 LPG충전소가 짜고 허위로 명세표를 만들어 유류보조금을 신청, 탈세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장애인 LPG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정부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왔다. 공평성으로 말한다면 택시 유가보조금도 폐지해야 옳지 않겠는가 말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정부가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반문하고 싶다.
장애인 LPG 지원사업은 마땅히 부활되어야 한다. 무슨 선거가 있을 때면 의례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대동하고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도 그만 두어야 한다. 말로는 장애인 우대, 행동으론 장애인 차별을 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행태가 국민의 공분의 대상인 최악의 ‘갑질’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LPG 인상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6급 장애인들에게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LPG 지원금을 지원하는 행정실수를 범하고 1년이 지난 후에 환급통보를 내리는 실수 때문에 당시 장애인들이 느껴야 했던 황당함은 상당했다.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환급통보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켰고, 환급금액이 최고 36만원이나 되었기에 장애인으로서는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감내해야만 했다.
당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뒤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벌여 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간 소득불균형’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장애인들은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 것이다.
정부부처가 이유로 내세운 ‘장애인 간 소득불균형’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의 차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농어촌 면세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마저도 농어민 간 소득불균형‘을 내세워 폐지할 것인가? 면세유를 쓰는 농어민은 차량이나 장비 또는 어선 등을 소유한 계층이고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마저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 말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상복지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재정이 거덜 나니 결국은 힘없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정치인에게, 정치인이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를 벗어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불황기에 세수가 감소되니 자연히 국민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을 것이다. IMF 환란기에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고 ‘금 모으기 운동’을 자발적이고 전폭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여 온 국민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재정 위기에 먼저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누구인가? 국민의 감성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자꾸만 자극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에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장애인 LPG 지원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든 부활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