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진국은 처음 소득대체율 50%로 했다가 실패 후 40% 이하로”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를 열고, 최근 현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조원진 의원이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며, 야당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작심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조원진 의원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정 정책의장이 발언한 내용과 주제를 같이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서로의 생각의차는 매우 크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관련 광고를 오늘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고, “대타협기구의 한 축인 공무원단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대타협기구에서 상생의 원칙에 따라서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또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광고 또한 오늘부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국민연금 40%에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야당의 모 의원이 주장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실질소득대체율50%론’을 거론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부담이 많이 간다”며 “현재 40%의 9만원이면 50%로 올리면 100만원 수입일 때 17만원을 내야한다. 200만원일 경우에는 18만원에서 34만원을 내야하니 국민의 부담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조원진 의원은 나아가 “지금 EU국가들은 50%를 목표로 가다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0%선이나 혹은 그 이하로 맞추고 있다”며 “과거 선진국가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도입 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 문제가 나올 때는 소득대체율 보다도 국민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해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국민적 합의는 굉장한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논의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주제에 벗어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야당과 국민대타협기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원진 의원은 “오늘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개혁분과가 오늘 열리고 내일은 재정추계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 재정추계에 대한 모형이 나올 것”이라며, “2009년 개혁안을 그대로 두면 재정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모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모형,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할 것인가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목요일 연금개혁분과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될 것”이라며, “19일에 노후소득과 연금개혁분과 전체회의가 다 잡혀있어 개략적인 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원진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도 안을 낼 때가 되었다”며 “추후라도 대타협기구의 사항들을 깨고 나가겠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특히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에서 어떻게든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국민대타협기구에 속한 한국교총이나 전공노, 공투본은 조원진 의원의 발언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재직시에 연금부담액이 늘더라도 노후에 받을 연금총액은 소득대체율 50%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