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는 “작년 건강보험 재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넘치지만, 한편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환자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환자 자신이 내야 할 진료비가 부담돼 아파도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흑자 금액은 무려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이에 반해 총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와 견줘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병원치료를 꺼렸다는 말이다.
실제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 사람의 비율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24.1%, 2011년 18.7%, 2013년 12.2%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6.2%, 2012년 19.7%, 2013년 21.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이런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非)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벌인 첫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계층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의료와 교육, 난방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특히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2%에 그친 점과 대비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높은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 2013년 62.5%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성인의 우울감 발병 예측모형 개발' 보고서를 보면 2009~2012년 의료패널조사에 참여한 1만47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충족 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1배나 높았다.
이에 대해 노동과 농민,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적 적립금을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매년 돈을 남겨서 적립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구조다. 한해 걷은 보험료는 그해에 전액 환자 치료에 써야 한다. 재정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금액을 그해에 환자에게 치료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해에는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보장성을 높여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 의료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예산을 짜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