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 불균등 현상이 심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고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가구 비율의 증가가 소득불균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노인가구 비율과 소득 불균등 수준간의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을 1%에서 50%까지 높였을 때 지니계수*도 동반 상승했다.
* 지니계수 :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돼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용.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0에 가까울 소득분배가 균등
특히 2013년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노인가구 비율 증가가 지니계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뜻하는 한계기여도는 평균 0.0019 지니 포인트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동년도 지니계수 0.33272(총소득 기준)의 0.5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대략 3~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 비율이 1%p 증가함에 따라 지니계수가 0.58% 상승한 것은 상당히 큰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한계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소득불균등도 증가폭이 크다는 의미”라며, “이는 노인빈곤가구의 빈곤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가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향후 소득불균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5세 미만 무직가구 비율과 60세 미만 부녀자 가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노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65세 미만의 무직가구의 2013년 한계기여도는 0.000256 지니 포인트로, 2010년 0.0009 포인트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60세 미만 부녀자가구 역시 2006년 이후로 한계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