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셋 중 하나는 예산의 20%를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셋 중 한 곳, 예산의 20%를 빚으로 충당
복지지출액 2013년 37.4조원으로 2006년 대비 연 평균 13.8% 증가
보고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전체 지자체의 30% 가량이 예산의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제주 등 5개 지자체가 예산의 20% 이상을 채무로 충당
또 일부 채무 비중이 낮은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없이는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지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13년 기준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액은 37.4조 원으로, 2006년 15.3조 원과 비교해 연 평균 증가율은 13.8%에 달했다. 지자체 지출액이 연 평균 4.4% 증가한데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초기 공약이 유지되고 있고,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 또한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주택·보건의료 중심으로 복지정책 우선순위 설정해야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경연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 성장률, 고용·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복지정책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노동정책의 경우 지출 비중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경제 성장률도 0.8% 포인트 높아졌으며, 고용률은 0.54% 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감소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출비중을 1% 포인트 높이면, 소득불평등도는 0.05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허원제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성장률(1인당 GRDP)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지출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중심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종합적인 효과에 있어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중심(보건의료, 노인 청소년 근거 자료)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비용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