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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 부는 ‘봄바람’… 진짜 ‘봄’ 오나... []
2015-04-10 15:02:1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분양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사실상 폐지된 상한제의 영향이 분양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달 2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봄바람`이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쫓겨났지만 ‘기술 먹튀’... []
2015-04-10 14:51:3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하이디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제이슨 리ㆍ이하 하이디스)가 노조에 생산라인 전면 폐쇄와 생산직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300여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으며 노동자들은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력만 빼간 `먹튀` 행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하이디스는 소형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로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사(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된 후 2002년 11월 중국 ...
대보그룹, 34년 공들인 기업 이미지 로비로 ‘쨍... []
2015-04-10 14:38:3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소년은 충남 보령에서 가난한 농부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배 굶는 일이 일상이었고 고교 졸업 후 18세 나이에 상경해 신문 배달, 껌팔이 등 닥치는 대로 밥벌이를 하며 버텼다. 이 소년은 이후 고향에서 건설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이 번번이 실패를 해 월셋방을 전전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은 소년은 자신을 마치 쇠를 갈아 절굿공이를 만들 듯 더욱 철저히 갈고 닦았다. 소년은 이후 피땀 어린 노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의무화 추진 []
2015-04-10 14:33:51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는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와 상관없이 소송... []
2015-04-10 14:28: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은 소송수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자재 대금을 소송수계인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채무자 B(이하 회생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기계 설비 공사를 ▲계약금 69억여 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2년 9월 27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내 땅 위에 설치된 건물 사용 위해 ‘사용수익’... []
2015-04-10 14:25:45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상 건물의 각 점포 구분소유권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용인했다면 구분소유권자들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이 같은 취지로 토지사용료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9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그와...
분양전환승인 하자 있어도 우선분양전환권 박탈... []
2015-04-10 14:20:2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임대사업자의 과실로 우선전환분양권을 가진 기존 임차인들이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포함된 상태로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들의 우선전환분양권이 박탈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이 취소될 수 없으며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자격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임대...
대구지법 “부가가치세 약정, 반드시 명시적일 ... []
2015-04-10 14:16:57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사업자(공급자)는 그 약정에 기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부가세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B가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A...
법규상 처분 요건 충족하지 않고 내린 행정처분... []
2015-04-10 14:13:5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하나로 휴양형 주거 단지를 계획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A)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B)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는 명확성... []
2015-04-10 14:08:4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 양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주택법(2010년 4월 5일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 명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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