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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누구냐, 넌? [부동산]
2015-04-24 17:14:3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제 정책 방향 6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재고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영세했던 민간 사업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 건설사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에 ...
[서울]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설립 ‘승천’... [부동산]
2015-04-24 17:06:12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쌍용2차가 그 이름(용[龍])에 걸맞게 `승천`을 앞두고 있다. 사업 본격화를 위한 주체를 설립하는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형태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2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한 대치쌍용1차, 대치우성1차는 물론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 불리는 은마아파트에 앞서 조합을 설...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발 빠른 시공자 선정 ... [부동산]
2015-04-24 16:56:31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뉴타운사업 구역 가운데 하나인 수택E구역은 재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다. 그것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 후 4일 만에 이례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인가 후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택E구역은 구리 뉴타운사업 구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전...
옥인1구역 재개발 ‘분쟁’ 일단락… 사업에 ‘... [부동산]
2015-04-24 16:46:1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사업시행을 가로막았던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연이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옥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11월 관리처분인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이어 이달 9일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옥인1구역 조합 측이 법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관할 구청이 `사업시행...
청주지법 “국유재산 대부료 올라도 재계약하지 ... [부동산]
2015-04-24 16:41:23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수정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대부료의 납부를 채무자에게 독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B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고(국유재산 관리자) 사이에 피고가 2014년 3월 13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해 청구한 2014년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 증가...
임대인의 계약 조건 변경으로 양도 계약 무산 시... [부동산]
2015-04-24 16:34:4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합의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임차인이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점유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9일 영업권 양도 계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제기한 소를 기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
건물 일부 임차 시 사업자등록 도면도 없고 빌린... [부동산]
2015-04-24 16:31:55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일반 사회 통념상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임차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배당이의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도면을 첨부하지 ...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해결 위한 ‘만능열쇠’ 탄... [부동산]
2015-04-24 16:27:44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문제들을 한 번에 씻어줄 통합 시스템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처럼 사업비와 분담금 추산액만 알려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주민 재정착률 변화, 사업성 분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토연구원(연구원장 김경환)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각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주거...
[대구] 평리2구역 재개발 시공자에 진흥기업 [부동산]
2015-04-24 16:23:2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에 위치한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서구문화회관(대구 서구 당산로86길 13)에서 개최된 평리2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효성그룹의 계열사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이 수의계약 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희ㆍ이하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07명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제1호 안건에 84%인 과반수가 찬성...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최고 84.7:1로 1순위... [기업/벤처]
2015-04-24 16:11:5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금호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신금호파크자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646명이 몰려 평균 24.6:1, 최고 8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전용면적 ▲59㎡A의 경우 7가구 모집에 총 593명이 청약해 84.7:1의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84㎡A는 21가구 모집에 517명(24.6:1) ▲84㎡B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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