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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 수직증축 날개 ... [부동산]
2015-06-05 15:06:11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이하 한신로얄ㆍ리모델링)는 작년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본격화한 이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범ㆍ이하 조합)이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 다수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같은 달 2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5곳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이다. 조합 측은 "오는 7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
[서울] 응암11구역 재개발, 오랜 난제 풀고 ‘탄... [부동산]
2015-06-05 12:28:5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앞 도로 확장 문제는 오랫동안 사업 진전을 가로막는 `난제`였다. 서울시는 이곳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 당시부터 응암11구역 측에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방안을 놓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조합-선덕원 간 합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선덕원은 재개발 구역 외 지역으로, 도로 폭을 확장하려면 선덕원 일부 건물 등을 철거해야 했다. ...
중흥건설, ‘이완구’ 됐네… ‘밝은 세상 구현... [부동산]
2015-06-05 12:16:4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검찰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공무원 등 4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되는 등 총 12명이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공무원 비리까지 얽혀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중흥건설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는 한편 시민 단체들의 말을 빌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등도 주문해 봤다. 2006년 이전까지 1000억원대 비자금 만들어 로비ㆍ유용? 검찰, ...
삼환기업, 총체적 난국으로 ‘어게인 2012(법정... [부동산]
2015-06-05 12:06:3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환기업(회장 최용권)이 `상장폐지`에 이어 소액주주들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는 등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적발된 담합 건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아 유관 업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업계 "2013년 기업회생절차 졸업한지 얼마나 됐다고…" 노조 "상장폐지 전 지분 확보한 崔회장,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社측 "정리매매 기간 주식 확보는 자연스러운 일, 의혹은 확대...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에 천재지변 겹쳐 피... [부동산]
2015-06-05 11:58:0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를 정리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및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거주자가 자신의 피해 원인이 입대회...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오르자 말 바꾼 매도인에... [부동산]
2015-06-05 11:54:53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억지로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 등을 매수인에게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준 피고와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한 원고 사이에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계약해제는 가능하나 위약금 약정...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기한 가등기... [부동산]
2015-06-05 11:52:5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당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실효될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에 대해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지난달 15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매수인이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기입등...
재개발사업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 아닌 행... [부동산]
2015-06-05 11:50:24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청산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 제24민사부는 조합원 B가 "청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 잔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원고인 조합원 B는 피고 A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 대금을 초...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PM/CM으로 해법 찾아 [부동산]
2015-06-05 11:13:49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1년 이상 자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재건축 추진 방법을 찾던 충북 청주시 신봉동 운천주공아파트(기존 1200가구ㆍ이하 운천주공) 주민들의 고민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중심이 돼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이끌어줄 전문 업체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 운천주공 재건축 준비위원회(위원장 백승호ㆍ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지난달 14일 사업 관리 파트너로 선정한 (주)선진엔지...
한중 FTA 정식 서명, GDP 12조달러 거대 시장 ‘... [부동산]
2015-06-05 10:52:3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3년 만에 양국 협력 관계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로 양국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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