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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에 따른 ... [부동산]
2015-06-26 09:46:28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러한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10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예컨대, 조합이 조...
[양홍건 조합장]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마땅... [부동산]
2015-06-26 09:39:48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은 왜곡되었고, 결국 전세 대란이라 부를 수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서민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를 얻는 데에도 지나친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국가의 실물경제는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국회 포함)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까지 정부가 취한 정책...
[김래현 변호사] 매몰비용 소송 관련 소고(小考) [부동산]
2015-06-26 09:33:13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서설 본 변호사는 서울 모 재개발 조합 임원들을 대리하여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매몰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합 임원의 직에서 시공자와의 소비대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진 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조합 임원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고, 해산 동의 제도로 인해서 여러 추진위 내지 조합이...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야시장 정상 운영 [여행/레저]
2015-06-26 08:02:46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광주광역시는 대인예술야시장 '별장' 행사를 예정대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시는 광주하계U대회를 1주일여 앞두고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넷째주 대인예술야시장 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6월 별장 테마는 '물오른 초록'으로 초여름 계절에 어울리는 아트 상품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평갤러리에서는 '색계(色界)'를 주제로 시장 내 주차빌딩(다다 스튜디오)에서는 선경(扇景 '...
창원시립마산박물관, '궁중의 멋, 전통매듭전' 7... [여행/레저]
2015-06-26 08:01:15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은 '궁중의 멋, 전통매듭전'을 7월 1일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긴 세월동안 전승되어 온 매듭은 고려시대 귀부인들의 사치품으로 사용되었다가 조선시대에는 그 용도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상남도 공예부분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매듭장 배순화 보유자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매듭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을 두었는데 조선시대 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따르면 매듭하는 장인을 '...
서울시, '남대문시장'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 [여행/레저]
2015-06-26 08:00:31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600년 전통의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글로벌명품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서울 중구청, 남대문시장상인회, (주)신세계는 24일(수) 오후 2시 메사빌딩에서 '남대문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장 60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대표 서민시장인 남대문시장이 가족 구성원 수 축소,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 활성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시...
진주의 명산 비봉산, 복원 추진 [여행/레저]
2015-06-26 07:59:27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비봉산은 진주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정신적 고향이다. 비봉산은 고려시대부터 관학 교육기관이었던 진주향교와 호국불교의 산실인 의곡사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동헌과 향청, 객사가 있었던 곳으로 진주의 교육과 문화의 고귀한 기를 품고 있는 산이다. 또한 지난해 3월 선학산 정상에 전망대를 조성하고 봉황의 날개를 잇는 봉황교를 개통한 이후 하루 4,000여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진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산이다. 진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봉산을 더 늦...
서울 필동 서애길 담장벽화 그리기 실시 [여행/레저]
2015-06-26 07:58:36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필동 서애길 골목골목의 담장 풍경이 인근 대학생들의 손길로 바뀌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동국대 봉사단과 함께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후문 묵정아파트 담장 약 50여m 구간에 벽화 그리기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필동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국대 봉사단 학생들과 인근 지역 어린이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한다. 젊음의 활기로 넘치는 필동 서애길은 동국대학교 외에도 남산한옥마을, 남산길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
"도봉구청 로비에서 예술의 향기 느껴보세요!" [여행/레저]
2015-06-26 07:57:51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12일간 도봉구청 1층 로비 갤러리에서 '바람을 실은 부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바람을 실은 부채전'에는 도봉서예문인화협회 회원 작가들이 출품한 서예와 문인화 부채 작품 7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바람을 실은 부채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 담긴 시와 좋은 글부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성구, 자연을 담은 은은한 수묵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일반인들도...
포천시, 텃밭활동 프로그램 지원 [여행/레저]
2015-06-26 07:56:12
편집부 (etmsh@naver.com) 기자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2회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지원사업' 대상시설 25개소에 텃밭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등돌봄교실,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앞마당, 옥상 등 자투리공간에 텃밭을 설치하여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써 생활농업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활동은 대상시설의 교육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농업 전문가인 포천시도시농업지도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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