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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평가사] 개발권양도제도의 이론적 고찰 ... [부동산]
2015-07-17 10:23:57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지난 9일 정부는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5가지이다. ▲첫째, 결합건축제도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 방식의 다양화 ▲둘째,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셋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넷째, 노후 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다섯째,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및 복수 용도 허용 등 건축 관련 법제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결합건축제도를 두...
[남기송 변호사]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에 관... [부동산]
2015-07-17 10:19:26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의 규정 및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행위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위 도정법 제47조를 근거로 정비구역 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하여는 도정법 제47조가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양홍건 조합장] 조합 등의 표준행정업무규정에 ... [부동산]
2015-07-17 10:15:26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S시는 지난달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조합 등(이하 조합)의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을 개정ㆍ고시(6월 18일)하여 조합의 인사ㆍ보수ㆍ복무규정의 마련을 의무화하였고,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을 보면 보수ㆍ상여금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방만한 지급을 방지하고,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사무실 물품 및 문서 관리 기준의 마련...
[김래현 변호사] 도정법상 개별 처분의 법적 성... [부동산]
2015-07-17 10:09:51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법적 성격 가.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8다60568 판결에 의하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정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
메르스 신규 확진 12일째 ‘0’ [부동산]
2015-07-17 09:51:31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4일 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정부의 공식 잠복기(14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메르스 일일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는 어제와 동일한 18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36명)도 변동이 없어 치사율 역시 19.4%를 유지했다. 반면 퇴원자는 1명 늘어 현재 치료 중인 환자...
한강시민공원 실외 수영장ㆍ물놀이장 일제 개장 [부동산]
2015-07-17 09:49:22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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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곡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돌입 [부동산]
2015-07-16 12:38:29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도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주ㆍ이하 조합)은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현장설명회, 새달 13일 오전 11시 입찰마감을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31-5 일원 4만1121.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된 시공자와 ...
[서울] 신반포12차 재건축 ‘급물살’… 예비 추... [부동산]
2015-07-16 12:18:1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임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초구청은 신반포12차 재건축 추진위 예비 임원(예비 추진위원장ㆍ감사)으로 입후보 등록한 자에 대해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 제17조에 따른 입후보자 적격심사를 하고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26조제5항에 의거해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당선자...
[과천] 과천 재건축 속도전에 시장 ‘활기’ [부동산]
2015-07-16 12:13:2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이 앞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공람에 들어갔다. 공람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공고된 계획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로 164 일대 6만9377.85㎡에는 건폐율 16.32%,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아파트 15개동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
[광주] 장미구역 재건축 시공자 현설에 건설사 1... [부동산]
2015-07-16 12:00:26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 남구 장미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성공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곳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장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었다. 16일 조합에 따르면 이번 현설에는 총 1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광건영-GA건설 컨소시엄 ▲고운시티아이 ▲한양 ▲한국건설 ▲제일건설 ▲고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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