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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제척기간 지난 이후 이뤄진 과세처분 ... [부동산]
2015-07-28 15:49:40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이 같은 취지로 사건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원고는 2002년 8월 소외인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같은 해 11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만원으로 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
[서울] 서초무지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부동산]
2015-07-28 15:47:0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8일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재건축1팀 김계성 팀장에 따르면 구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4일 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는 오는 30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1335 외 1필지 6만1641㎡에는 향후 지하 3층~...
[부산] 복산1구역 재개발 내일(29일) 시공자 입... [부동산]
2015-07-28 15:23:4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재개발 단지 중 보기 드문 사업성을 지닌 동래구 복산1구역의 시공자 입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호ㆍ이하 조합)은 내일(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는 지난 8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쌍용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 ▲일성건설 ▲SK건설 ▲아이에스동서 ▲롯데건설 ▲효성건설PU ▲진흥기업 ▲GS건설 등 10곳이다. 마감 결과 응찰이 이뤄질 경...
[부산] 남천2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 ‘재점화... [부동산]
2015-07-28 14:51:1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시 진행한다. 지난 27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달 중 진행했던 입찰과 관련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공고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시 입찰을 진행하라는 행정 지시를 받음에 따라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
[광주] 중흥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3수’ [부동산]
2015-07-28 14:20:0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구역(재개발)이 3번째 시공자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진ㆍ이하 조합)은 제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성황리에 개최될 경우 조합은 그달 2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중흥3구역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입...
구리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초읽... [부동산]
2015-07-28 14:12:54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경기 도내 지자체들이 속속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추진 또는 확정한 가운데 구리시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7일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5%에서 10%p 낮춘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태완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살인죄 공소... [부동산]
2015-07-28 12:00:54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찬성 199표, 기권 4표). 이에 따라 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 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토록 하는 내...
대우건설 ‘비전 2025’ 선포… 10년 청사진 제... [부동산]
2015-07-28 11:58:39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우건설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대우건설 비전 2025`를 선포해 눈길이 쏠린다. 지난 24일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비전 2025` 선포식을 개최하고 10년 후의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같은 달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발표한 새로운 비전의 모토는 `For the People & Better Tomorrow`로 `인류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대우건설은 2025년까지 `Global Infra & Energy Developer`로 성장하...
메르스 ‘70일의 전쟁’ 일단락… 정부, 사실상 ... [부동산]
2015-07-28 11:35:03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5월 20일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70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8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35차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6ㆍ25 전쟁 1129일’ ... [부동산]
2015-07-28 11:12:2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최근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자신의 편저서인 `6ㆍ25전쟁 1129일` 요약본과 영문 번역판을 가나안농군학교에 기증했다. 이 회장과 김평일 가나안농군학교장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부영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6ㆍ25전쟁 1129일` 요약본 3만2000권, 영문판 5000권 등 총 3만7000권에 달하는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한편 가나안농군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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