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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울릉도 하늘 길 ‘활짝’ [부동산]
2015-08-28 10:29:04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20년이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울릉공항 건설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다음 달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릉공항 건설은 1980년대 이후 경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 현안 사업으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정체돼 왔다. 하지만 2013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에서 공항 건설에 대한 ...
한명숙 전 총리 ‘수감’… 총리 출신 첫 불명예 [부동산]
2015-08-28 10:24:16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ㆍ현직을 통틀어 총리 출신 인사의 옥살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십 명의 지지자는 결백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한 전 총리를 배웅했다. 아울러 `임을...
[오학우 평가사] 종전자산평가의 법적 성격 및 ... [부동산]
2015-08-28 10:19:41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지난 호에서는 종전자산평가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과정 내용과 함께 그와 관련된 판결문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 과정 중 그 평가액의 산출 내역을 제시하였고 단지 산출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표준지 선정 역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법원 감정인의 비교 사례가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인의 평가액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
[남기송 변호사]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 [부동산]
2015-08-28 10:09:46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
[양홍건 조합장] 조합 등의 표준행정업무규정에 ... [부동산]
2015-08-28 10:02:34
양홍건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에 의하면, C등급 이상 101개 기관에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기관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기관장의 평가가 좋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지급 사례이다. 정비사업지의 경우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
[김래현 변호사] 분양계약 미체결로 청산자가 될... [부동산]
2015-08-28 09:58:56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1. 문제의 소재 최근에는 분양신청을 하여 놓고도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이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이번에 잡은 손은 진짜? [부동산]
2015-08-28 09:54:07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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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부동산]
2015-08-27 17:47:3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의 전체 기부채납의 90%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코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2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토지로 치중된 기부채납을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ㆍ다각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 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서 ▲공공시설...
총회 의결 없는 해산 추진위 사용비용도 지원 허... [부동산]
2015-08-27 17:43:18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승인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가운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해산 추진위의 사용비용 중 보조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총회 승인ㆍ의결...
[부산] 복산1구역 재개발 시공권 놓고 GS건설ㆍ... [부동산]
2015-08-27 17:40:5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다. 지난 26일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2곳이 응찰했다.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는 ▲GS건설과 ▲라인건설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일정도 잡았다. 조합에 따르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순탄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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