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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아ST… 담합으로 ‘먹칠’ 재무구조 ‘흔... [부동산]
2015-08-28 12:17:21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가 의약품시장에서도 적발돼 충격을 낳고 있다. 이 시장에서의 담합은 주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오리지널 약 제조사로부터 판권 등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합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이목이 쏠린다. 사건의 주인공은 업계 선두 주자인 동아ST.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제약사가 `삐딱선`을 타면서 ...
대기업 뺨치는 중견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 [부동산]
2015-08-28 12:08:32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중견 건설사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온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 한쪽에선 당국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호반건설, 줄 돈은 `싹둑` 거래 조건엔 미분양 아파트 `슬쩍`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700만원 부과… 업계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공사 입찰 담합은 불치병?… 무더기 적발에 업계... [부동산]
2015-08-28 12:01:3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담합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현 정부가 2013년 3월 첫 국무회의 때 입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시장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다수 건설사들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조명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정위, 5개 공사-13개 가담 건설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30억원 부과 지난 4일 공정위는...
토지 분할 시 공유자 토지 면적ㆍ공유지분 비율 ... [부동산]
2015-08-28 11:58:18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특히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지분 비율에 상응토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달 1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한 전체 토지 1912㎡ 중 861㎡를 원고 소유로, 1051㎡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원고가 피고에게 1391만75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와 400㎡를 원고 소유로, 1512㎡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피고가 원고에...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편입된 토지의 매... [부동산]
2015-08-28 11:56:23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시설에서 제외되고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가(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는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48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조합 설립 동의 여부의 회답을 권...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시 지원 받으려면? [부동산]
2015-08-28 11:53:0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 대책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권 취득 시점이 공익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일보다 앞서야 한다. 아울러 주택은 취득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이주 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1부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다음 달 확정 [부동산]
2015-08-28 11:46:28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협의에 돌입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강변 사전 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총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ㆍ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키 위해 ...
[부산] 우동5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한웅건설 ‘... [부동산]
2015-08-28 11:41:54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달 25일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앞선 입찰에 단독 응찰한 한웅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및 설계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자 현설에 8곳 ... [부동산]
2015-08-28 11:38:36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여정이 순조롭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가했기 때문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두산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한양 ▲GS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
[서울] 휘경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눈앞’ [부동산]
2015-08-28 11:35:55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ㆍ금호산업 등 2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성사됐다"며 "다음 달 18일 오후 5시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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